광주 경실련, '중앙공원 사업조정안 전면 공개' 촉구
광주 경실련, '중앙공원 사업조정안 전면 공개' 촉구
  • 광주in
  • 승인 2021.06.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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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전문]
 

중앙공원1지구 사업조정(안) 전면 공개하고 재검토하라
실시계획보다 용적률, 건축면적 증가시킨 내용과 이유 밝혀라

사업조정협의회 권고를 무시하고 악용한 행정편의주의,
공원면적이 줄어들어 실시계획보다 더 퇴보한 무소신 행정,
중앙정부 부동산정책 무력화시키는 무원칙행정 즉각 중단하라

 

광주경실련은 난항을 겪고 있는 중앙공원1지구에 대해 지난 17일 광주시가 발표한 사업계획 조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는 성명서를 21일 발표한 바 있다.

광주시가 발표한 주 내용은 ▶분양방식 선분양에서 후분양 변경 ▶4차사업조정협의회에서 제시한 분양가 1,898만원 인하 권고보다 28만원 낮은 1,870만원으로 인하 조정 ▶80평형대 분양과 45평형 임대세대 공급계획 철회, 국민주택 분양 383세대 및 임대 420세대 공급 조정 ▶건설비 단가를 65만원/3.3㎥ 인하 조정 등이다.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 전경.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 전경.

하지만 광주시가 17일 발표한 사업계획 조정(안)은 사업조정협의회에서 합의되지도 않았던 내용을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합의되었다고 왜곡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불투명, 무원칙, 무소신 행정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업조정협의회 5차 회의에서 광주시는 아직 확정된 조정(안)이 아니라는 전제를 달면서, 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어떤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협의회에 통보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렸다.

그리고 조정(안)을 사업조정협의회에서 원점으로 삼기로 합의한 실시계획인가(안)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이미 협의회에서 백지화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거론할 가치도 없는 변경계획(안)과 비교함으로써, 마치 진일보한 것처럼 시민들을 우롱하고 현혹하려는 작태를 보여주었다.

또한, 사업조정협의회에서 분양가를 1,898만원 이하로 인하 권고키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업조정협의회에서는 단 한번도 1,898만원이라는 액수가 거론된 사실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898만원에서 28만원 인하된 1,870만원으로 조정했다고 발표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을 뿐이다.

사업조정협의회가 원점으로 삼았던 지난 2020년 6월에 인가된 실시계획은 ▶공원면적 2,245,666㎡ ▶건축연면적 378,351㎡ ▶용적률 199.80% ▶총세대수 2,370 등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지난 17일 발표한 조정(안)을 보면 ▶공원면적은 2,238,033㎡ ▶건축연면적 421,512㎡ ▶용적률은 213.97%이다.

이를 비교하면 ▶공원면적은 7,633㎡(약 2,300평) 정도가 오히려 감소했고, ▶건축연면적은 43,161㎡(약 13,000평) 정도가 증가했으며, ▶용적률도 199.80%에서 213.97%로 14.17%가 상향되었다. <아래 표 참조>

이처럼 시민이 이용할 공원면적은 줄어들고, 사업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건축연면적과 용적률은 크게 증가했음에도 진일보한 조정안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하면서 고분양가관리지역 지정제도를 벗어나려는 사업자의 꼼수와 편법, 변칙행위를 광주시가 합법화시켜주면서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것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부연해서 추후 상황에 따라 선분양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이 또한 높은 분양가를 보장하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

2020년 6월에 고시된 실시계획인가 이후, SPC 내부에서 수익을 둘러싼 이전투구가 갈수록 격화되고 특혜 의혹까지 제기됨에 따라 사업조정협의회가 구성되고 1차 회의에서 2020년 6월 ‘실시계획’을 ‘원점’으로 삼기로 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사업계획변경(안)을 백지화시킨 바 있다.

이후 5차까지 협의회가 개최되었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업조정협의회가 들러리 또는 책임 회피용에 불과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광주시가 투명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광주시민을 위하는 공명정대한 행정을 펼치기보다 사업자의 이익에 오히려 휘둘리면서 범국가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동산안정을 위한 정책에도 반하는 무소신, 무원칙한 행정을 고집하는 광주시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광주경실련은 사업자간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 어느 한편을 들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고분양가관리지역에 맞는 적정한 분양가를 제시하고,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분양제와 용적률, 공원시설면적을 실시계획에 준하는 사업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강력한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해온 것이다.

특히나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약 2,300세대 내외의 대규모 주거단지라는 점에서 자칫하면 경관침해, 주택시장 교란, 분양가격 폭등, 주거환경의 양극화, 도심 공동화, 투기심리 조장, 상대적 박탈감 등이 심화될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우려를 사전에 예측하고, 부작용을 억제하는 것이 이용섭 시장과 광주시의 임무다. 하지만 오히려 무분별한 개발을 조장하고, 부동산 투기심리를 부추기고 있으며, 업체들의 과도한 이익추구를 방관하고 있다.

이에 광주경실련은 거듭 광주시에 사업계획 조정(안)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해서 차질없이 민간공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6월 24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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