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중앙공원 사업 철회, 전면재검토" 촉구

성 명 서 [전문]

중앙공원1지구 사업추진계획안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당초안보다 더 퇴보, 광주시는 사업자편인가 시민의 편인가

광주시가 확정한 사업추진계획안 사업예산내역서 공개하라
광주시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제도의 취지를 엄수하라!

제4차, 5차 회의에 제안한 분양가, 용적률, 시설면적 공개하라
광주시 불통, 무소신, 무원칙, 편법, 무능행정으로 일관
유명무실, 들러리용 사업조정협의회 광주경실련 탈퇴할 것
 

광주경실련은 지난 17일 광주시가 발표한 후분양 방식, 분양가 평당 1,870만원, 건설비 단가 65만원/3.3㎥ 인하 조정 등의 중앙공원1지구 사업추진계획안은 당초보다 더 퇴보한 것으로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무엇보다 광주시가 지난 6월 9일 개최한 제5차 사업조정협의회에서 광주시가 마련한 자체 사업계획 조정안에 대해 협의회가 권고안으로 확정했다고 하는데 이는 전연 사실무근으로, 광주시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특정 건설업체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광주경실련은 당일 협의회에서 광주시 조정안이 당초보다 더 퇴보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으며, 회의 참석자들 또한 권고안을 확실하게 확정하고 회의가 마무리 된 것도 아니었다.

설혹 사업조정협의회가 광주시가 제안한 안을 권고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하더라도 SPC가 수용한 안에 대해 사전조정협의회에 다시 부의해서 확정 여부를 재협의했어야 마땅한 일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사업시행업체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 주관사로 참여했던 특정 업체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사업인가 내용을 준수하면서도 평당 1,600만원대 선분양이 가능하다’고 공언하였다.

즉, 비공원시설 부지면적의 증가도 없고, 연면적과 용적률의 상향이 없더라도 고분양가 관리지역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SPC에 끌려 다니면서 결정짓지 못한채 그토록 지지부진했던 사업계획안을 일방적으로 전격 확정지으려는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사전조정협의회가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는 단순 들러리식의 명분쌓기용에 다름 아닌 협의체였음을 광주시 스스로 자인한 셈이 되고 말았다.

차제에 광주시는 이번에 확정한 사업추진계획안의 사업예산내역서를 공개하고 그 내역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밟아야할 것이다.

이용섭 시장이 지난 2월에 투명성, 공공성, 수익성 차원에서 원점 재검토 할 것을 강조하고, 4월엔 SPC 사업자간의 내분으로 정상적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대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지만 이렇게 진일보는커녕 더 퇴보한 사업계획안으로 확정지어, 이용섭 시장의 전면재검토 공언은 그저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그야말로 광주시의 행정이 불통행정, 무원칙 행정, 무소신 행정, 편법행정, 무능행정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업자간 법적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이로 인해 또다시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이 지체되어질 경우 모든 책임은 광주시가 져야할 것이다.

광주시가 보도자료에는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5차 사업조정협의회때 자체적으로 마련한 조정안에는 당초안보다 비공원시설 면적도 증가하고 용적률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왜 확정안에는 분양가와 용적률, 비공원시설 면적의 변동 사항을 밝히지 않고 은폐하고 있는지도 문제이다.

또한 80평형대 분양, 45평형 임대세대 공급계획 철회 또한 이미 강력한 여론의 반발에 묻혀 포기했던 안을 마치 이번에 철회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광주시는 발표한 것 이외 어떤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지 사업계획 확정안 전모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사업 책임자인 담당 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금융비용이 발생하면 분양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고분양가 규제나 시민은 뒷전으로 건설업체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음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선분양제로는 분양가를 올릴 수가 없어 후분양 방식을 동원한 건설업체의 꼼수와 편법을 광주시가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한편 그에 따르는 추가 비용마저 분양가격에 포함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광주경실련은 지난 5월 10일 광주시에 ‘광주시는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SPC합의안 제출방안과 로드맵을 속히 제시하라’는 공개질의서에, 민간공원특례사업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는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사업자측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서 합의안을 제시토록 촉구하였다.

하지만 광주시는 공개질의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채 당초안보다 더 퇴보한 조정안을 SPC측에 내민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해서 광주시는 원칙도, 철학도, 기준도 없이 SPC 사업자간에 벌어진 이전투구에 엄격한 심판관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당초보다 후퇴한 안으로 결론을 짓는 것으로 방점을 찍는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말았다.

이에 광주경실련은 중앙공원1지구 사업조정협의회에서 탈퇴할 것이며, 앞으로 광주시가 주관하는 민간공원 관련 협의구조가 들러리용으로 계속될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을 밝히는 바이다.

광주경실련은 주택시장 안정과 적정 가격으로 내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광주시가 부응하기를 바라며, 중앙공원1지구 조정(안)을 고분양가 관리지역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광주시에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

광주경실련의 주장

발표한 사업추진계획안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관리지역 규정 취지에 어긋나는 꼼수로 사업체의 이익만 보장 해주는 후분양제 철회하고 선분양제를 실시하라!
4차, 5차 사업조정협의회에 광주시가 제안하였던 용적률, 분양가, 비공원시설면적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
확정한 사업계획추진안의 전체 내용과 사업예산내역서를 공개하고,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실시하라!
현 사업조정협의회에서 탈퇴할 것이며, 향후 광주시가 주관하는 민간공원 관련 모든 협의구조가
들러리용이 계속될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6월 21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