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절차도 밟지 않는 광주시의회, 세월호와 무엇이 달라졌는가?

동구 학동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2주가 되어갑니다.

그 사이 언론은 개발사의 하도급 문제와 조직폭력배의 재개발 사업 참여문제만을 다뤄왔고 실제 책임이 있는 광주광역시의회는 뉴스 지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광주 동구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동구만의 책임으로 두면 되는 것일까요?

상위기관인 국회와 국토부가 문제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하는 것과 달리, 동구의 직속 상위기관 격인 광주시를 감시하는 시의회에서 사고에 대해 어떠한 적절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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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회의를 소집하여 이번 참사와 관련 있는 광주시의 도시재생국과 시민안전실의 담당 공무원을 의회에 소환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는지 문제의 원인을 찾고 책임자에게 마땅한 징계 절차를 밟게 해야 하며, 이를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을 시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올바른 대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주시의회는 참사 12일째인 20일 현재까지 사고에 대한 어떠한 절차도 밟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번 참사는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생긴 문제이기도 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고 수준인 주택보급률 107%를 달성하였음에도 앞으로 10년간 또 172500여 호를 지을 예정이며, 현재 사업지마다 542~3214가구를 지으려고 하는 재개발·재건축 철거현장이 동구 두 곳, 남구와 북구에 각각 한곳씩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철거현장 담당은 구청별로 두세 명 수준으로 실질적인 현장 지도 인력으로는 턱없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부실 감독' 지자체는 참사책임 없나(출처 : 한국경제)> 광주시의회는 이번 참사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충분한 관리 인력을 확보를 광주시에 요구해야 합니다.

ⓒ예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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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동구 학동 참사를 두고 많은 사람이 허망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허망함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사고 이후의 과정에서조차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세월호 이후 우리가 달라진 것은 무엇이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광주시의회는 국회와 경찰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 의회에서 직접 기본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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