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특별주간 점검결과 및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중간발표 [전문]
2021. 6. 18. 14:00
발표 : 문범수 시민안전실장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고, 근로자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학동4구역 재개발 건물 붕괴사고, 풍영정천 수난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의 슬픔과 고통에 깊은 위로를 표하며,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우리시는 이번 안전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사고 수습에 임하고 있고, 부상자 치료, 피해보상 등에도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상자를 동반한 이번 사고를 볼 때 우리의 생활주변에는 안전 위험요인이 상존해 있고, 언제 어떤 형태의 사고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난취약시설 전반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재난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유사한 사고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6월13일 ‘안전사고예방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안전점검 특별주간(6. 14.~6. 27.)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5개 자치구, 산하기관, 그리고 민간전문가들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건축물 및 구조물 해체공사 현장을 비롯한 재난취약시설 전반에 대해 평일·주말 구분 없이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전점검 특별기간 중 점검대상인 총14,533개소 재난취약시설 중 현재까지 매일 770여명을 투입, 전체의 40%인 5,800여개소를 점검해서 재난위험요인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바로 개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대규모 건설현장 99개소 중 운암3단지 재개발 현장의 도로변 건축물 철거공사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7개 현장에 대해 위험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시켰고, 경미한 개선이 필요한 18개소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했습니다.
② 또한, 시내버스 정류소 총 2,450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학동 건물 붕괴사고 현장과 유사한 위험요소가 있는 운암3단지 재건축사업 철거현장 정류소 등 2곳을 인접한 곳에 임시정류소를 설치하여 이설조치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위험요인 확인되는 건설공사장 주변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도 자치구, 시내버스조합과 협의하여 이설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③ 관내 36개소 하천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줄 미설치, 구명환 미비치, 안전표시판 불량 등에 대해 정비하고 있으며, 지난 화요일(6. 16.) 호우로 수위가 상승한 풍영정천은 징검다리를 전면 통제하고, 장기적으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둘째, 금번 「안전점검 특별주간」 2주간의 특별점검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연중 상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우리지역 모든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우리시만이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광주안전대진단 기간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② 시기별 재난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며,
③ 생활속 전반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척결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3․3․3실천운동,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 등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안전문화 3․3․3운동 – 3대 주체(가정·학교·직장), 3대 수단(안전 교육·점검·신고), 3대 행정력(홍보·지원·단속)
**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 – 안전취약계층(유치원·장애인·어르신 등) 대상 생활안전· 재난대응·심폐소생술체험교육 등 현장방문 교육
셋째,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해
① 건축물 해제심의위원회 구성
② 건축물해체계획서 건축물구조기술사 검토
③ 해체공법에 탑다운 공법 사용
④ 감리자 지정이 필요한 해체공사장은 감리자 현장 상주
⑤ 허가권자에게 보다 큰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등
우리시 업무지침(다섯가지)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축물 해체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법규 정비를 위해 「건축물관리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넷째, 재난・재해 컨트롤타워인 시민안전실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시기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유형에 대비한 연중 상시 안전점검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안전점검팀 기능을 강화하고,
②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관리실태, 부실공사 신고 접수 민원, 대규모 개발 사업장 안전관리실태, 안전신문고 반복 신고사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재난관리 의무위반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감찰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재난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유형별 훈련도 정례화 하겠으며,
④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사고 사례 중심의 시민대상 온・오프라인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재개발 건축공사장을 포함 모든 공사장에 대해서 관련 공직자, 감리자, 공사현장 관계자들에 대한 정기적·지속적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생활 속 안전수칙 준수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시 산하 전 기관 결의대회, 안전문화캠페인 등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 긴급안전신고센터(시·구 재난상황실)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신고 앱에 접속된 민원과 함께 신속하게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일곱째, 안전점검 특별주간 동안 시장, 구청장, 공사·공단 대표 등 기관장들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취약요소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행·재정적 지원, 조직 보강 및 정비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등을 꾸준히 마련해서 보다 내실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 순간의 방심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무한 책임이 있는 공직자로서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고, 근로자들이 걱정없이 일할 수 있는 안전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합니다.
2021. 6. 18.
광주광역시 시민안전실장 문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