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 재개발 이권 '검은 세력 유착' 제기

무참한 참변을 낳은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강도높은 지시와 함께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업 이권을 놓고 정관계와 조폭 연루설이 연일 제기되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지난 1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안전사고 뒤에는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부정한 카르텔이 있었고, 이것이 이 천인공노할 사건의 중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은 평당 28만원이었지만 커넥션에 관련된 이들이 뒷돈을 챙기는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가 평당 14만원에 공사를 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검은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광주 건설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주)현대산업개발로부터 한솔기업이 55억원에 도급받은 공사를 실제로 현장에서 공사를 한 하도급 업체 백솔은 15억원에 철거공사를 맡아 일했다는 설들이 난무하다"며 "당초 철거비용 수주액 55억원 중 40억원을 중간에서 챙긴 세력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이들은 '한솔기업과 백솔의 관계가 친인척이라는 소문도 파다하다"며 "두 업체가 서로 밀어주기식으로 또 다른 이권을 챙겼는지? 두 업체와 연관된 제3의 세력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재개발 업체 관계자들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 관계자들은 "이른바 '철거 공사 마피아', '철거공사 로비스트'로 전국 철거공사를 독식해온 서울 소재 한 대규모 업체가 다른 회사의 명의를 앞세워 사실상 공사를 수주해오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시행사와 재개발조합의 커넥션, 시공사 선정 및 철거공사 업체 수주, 이에 따른 먹이사슬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과 편법 그리고 축소되는 공사금액에 대한 조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 동구청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만도 높다. 동구청이 학동4구역 철거현장에 대한 민원 부실 대응과 학동4구역안 잦은 설계변경에 대한 원칙적인 행정 잣대 적용 등이 느슨했다"는 것.

특히 지난 9일 참변이 발생한 시내버스 승강장 이전 미조치, 철거공사 감리업체 비상주, 학동 4구역 안 타 시설 철거공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된 계획서 대로 이행여부 등에 대한 현장형 관리감독 부실 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여기에 학동 3구역 재개발위원장을 맡았던 전 광주 동구의원이 학동4구역의 재개발위원장을 또 다시 맡은 것도 석연치 않다는 의문을 낳으며 정관계와 조폭 연루설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5.18단체 특정 간부의 개입설도 5.18단체 안팎과 동구에서 입살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  

경찰이 11일 학동4구역 철거공사와 관련해 수십곳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과연 시민단체와 여론이 지적하고 있는 재개발과 철거공사를 둘러싼 '정관계+조폭' 연루설과 5.18단체 특정간부 개입설이 투명하게 밝혀질지 주목된다.

이번 '학동 참변'에 대해 광주경실련도 10일 성명을 내고 "이번 참사도 역시나 철거 관련 절차 및 규정 미준수, 감리부재 등에 따른 인재로 의심된다"며 "재개발 사업에 관련된 원청(현대산업개발) 대표, 인허가 공무원, 감리단장, 재개발조합, 하청업체 사장 등에 대한 전원 구속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도 높은 사법처리를 주문했다.

광주 학동 참변에 정부와 국회 그리고 수사당국이 재개발사업에 어떤 진단과 정책을 통해 근본적인 대전환을 꾀할지 국민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