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 참여자치21, "정치인ㆍ공무원ㆍ조폭 '뒷돈' 의혹"

성명서 [전문]

학동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 수사를 촉구한다.

6월 9일, 광주시민들을 충격과 슬픔으로 몰아넣는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 참여자치21은 안타깝게 희생된 9명의 시민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큰 슬픔에 빠져 있을 유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중상을 입은 8명의 시민들이 힘과 용기를 잃지 않고 잘 견뎌주기를 응원한다. 참여자치21은 광주의 시민사회와 함께, 유족들과 부상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과 슬픔을 함께하고, 이런 부조리한 사고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올바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참여자치21은 이 납득할 수 없는 사고 앞에서 나타나고 있는 꼬리 자르기에 대해 경고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공공연하게 철거 하도급업체 사장과 현장 소장 등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것에 그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그러나 취재기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원래 철거 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은 평당 28만 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조합, 조합과 유착한 정치인들, 공무원들, 조직폭력배 등이 뒷돈을 챙기는 과정에서 예산이 평당 14만 원 선으로 준 정황이 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안전사고 뒤에는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부정한 카르텔이 있었고, 이것이 이 천인공노할 사고의 중요 원인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안전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고의 근본에는 현대 산업 개발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자리하고 있다.

건물 뒤쪽에 흙더미를 올리고 그 위에 굴착기를 올려 5층 높이를 한꺼번에 철거하는 무리한 철거가 진행된 이유, 승강장 이동 조치가 없었던 점, 안전 감리 책임자가 없었던 점, 인도 통행 통제 등 안전 조치 미흡 등이 발생한 근본에는 이윤만을 고려한 불법적인 하도급 사업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시공사는 안전 관리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 하도 하도급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이 책임을 소홀히 하고 이윤만을 위해 안전에 대한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것이야말로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다.

사고 현장을 찾아 사진이나 찍으려 하는 정치인들에게도 경고한다.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은 사고 수습을 방해하며 현장을 찾는 것이 아니다.

이런 후진국형 안전사고의 가장 큰 책임 당사자들이 바로 당신들이다. 겨우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는 논리에 막혀 누더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원 시공사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손보는 데는 게으르고, 사고 현장에 얼굴이나 내미는 정치인들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관리를 소홀히 한 주무관청의 책임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발주사인 광주시에서 감독체계를 분명히 갖추고 있었는지, 동구청에서 버스 승강장 이동 등의 조치를 확인했는지 점검하고, 부실이 확인되면 이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자본증식의 탐욕과 도시 난개발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람, 역사, 문화, 생태가 어우러진 미래 도시 광주를 디자인하지 못하고 이윤만을 생각한 아파트 중심의 난 개발이 이 사건의 근본원인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텅 빈 구호와 겉치레 수사, 반복되는 형식적인 사과로는 이런 불행한 사건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참여자치21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년 06월 10일

참여자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