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전문]

나주시와 나주교통 간 카르텔 의혹,
나주시의회는 특별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고
수사당국은 의혹 규명을 위해 즉각 수사하라!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는 시민들에게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또는 손실보전금 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나주시는 손실보전금 지원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왔고, 2017년부터 운송원가제를 도입해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2015년도 보조금은 67억원 이었으나 운송원가제가 도입된 이후인 2016년도 84억원, 2017년 118억원, 2020년 171억원 등 매년 보조금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전남 나주시청 전경.
전남 나주시청 전경.

운송원가 방식은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버스회사에 대해 지도와 감독을 제대로 했을 때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다. 그동안 타 지자체에서 밝혀진 비리 사례를 보면 가족,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해 인건비 허위 계산, 경영진의 보조금 횡령 등이 주를 이룬다.

그동안 나주시는 나주교통이 상습 노선결행, 불법 회차,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많은 문제점이 반복되어 왔음에도 언론보도와 민원이 제기되기 전까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운송원가의 적정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더욱이 한국노총 소속 나주교통노조지부가 나주시와 나주교통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며 나주교통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비정상적인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광주경실련과 참여자치21 등 시민단체는 집행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할 나주시의회가 지금까지 나주교통에 대해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크나큰 직무유기에 다름 아님으로 차제에 나주교통의 보조금 집행과정과 나주시 행정의 문제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특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수사당국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나주시와 나주교통 간 카르텔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각종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5월 20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자치21.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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