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광주시민사회, 10만 국민동의 청원운동 선언
'국가보안법 폐지 광주시민행동' 출범... 본격 활동
기자회견문 [전문]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민동의청원, 민주주의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오늘 5월 10일, ‘국가보안법 폐지 10만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시작으로 광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73년 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파괴해 온 ‘국가보안법’ 완전 폐기 실천을 본격화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을 근간’으로 이승만 정권이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1948년 제주4·3항쟁, 여순항쟁 등 민중을 학살하는 도구였고,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독재 정권의 위기 때마다 조봉암 간첩조작, 인혁당 재건위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조작, 이석기 내란음모조작 등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5·18민중항쟁은 전두환 군부독재에 대한 의로운 투쟁이었지만, 독재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 광주시민을 폭도, 빨갱이로 매도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세 번이나 치른 문재인정부에서도 국가보안법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2019년 305건, 2020년 154건의 국가보안법 사건 조사가 있었습니다.
민중가요를 불렀다고 지방의원직이 박탈되고, 이석기 전 국회의원은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벌써 8년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노동자의 파업에도 빨간색을 입히고, 세월호 진실규명 요구에도 종북을 덧씌웁니다. 인기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북한 사회를 미화한다고, 대통령이 남북 정상 회담을 했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80석에 가까운 압도적인 총선 결과는 호남의 민심이 민주당에게 무거운 역사적 책무를 지워준 것을 의미합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 국가보안법 폐지 열망에 부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가보안법 최대 희생양이었던 광주시민의 거대한 분노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5·18민중항쟁 4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야말로 오월 정신 계승이라고 선언합니다. 오월 광주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선도해왔지만 오랜 세월 ‘북한군 투입설’과 ‘탈북 군인 김명국 거짓 증언’ 등의 진상 왜곡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따위 종북몰이는 끝없이 시도될 것입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거대한 횃불을 들어주십시오. 1980년 5월 뜨거웠던 민주화와 평화통일의 열망을 10만국민동의청원에 담아, 이제 국가보안법을 불살라 주십시오.
41년 전 그때처럼 ‘정의는 오직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만 실현됩니다.’
2021년 5월 10일
국가보안법 폐지 광주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