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문재인대통령이 청년들의 사상검증 면접을 용인한다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
노동자를 죽이고 정권과 자본만이 살아남는 勞死上生(노사상생)을 만들려 하지 말라.
잠시 후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속에 정부와 집권여당, 광주광역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 준공식이 개최된다.
민주노총광주본부는 광주형일자리에 대해 여러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임금교섭과 단체협상도 할 수 없도록 노동3권을 무력화시킨 초법적 협약과 이미 포화상태인 한국 자동차산업에 중복투자와 출혈경쟁으로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쓰나미를 몰고 올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지엠과 쌍용차를 보면 알 수 있다.
광주형일자리 핵심요소인 노사상생은 지난 투쟁사업장에서 확인하였듯이, ’노동자를 죽이고 정권과 자본만이 살아남는 勞死上生(노사상생)‘으로,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은 ’광주형 노동탄압 선도기업‘으로 이름을 날렸다.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 인증과정의 부실은 더 말해 무엇하겠나.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소위 상생과 혁신은 어떠한가. 청년 일자리를 빌미로 사상검증과 양심을 재단질하고 노동3권을 원초적으로 봉쇄하여 ’회사만이 살아남는 社生(사생)‘과 ’성질나고 비웃을 일만 하는 嚇吲(혁신)‘만 있을 뿐이다. 저임금 대신 주거, 의료, 복지를 책임진다던 약속은 온데간데없다.
’노조 가입 할래?‘, ’노조 활동 경력은?‘, ’노조와 회사 증 어디에 설 것인지?‘, 청년에게 한 면접관의 질문이다. 이 사상검증 면접사태를 접하고 민주노총광주본부는 광주광역시 이용섭시장에게 우리의 요구를 전달했다.
하지만 보름이 지난 오늘, 광주글로벌모터스 준공식이 개최되는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표명도 없는 상태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이용섭시장에게 요구한다. △공개사과하라!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책임자를 처벌하라!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어떻게 노동권을 보장할 것인지 밝히라!
그리고,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이 나라 청년과 노동자들이 정권과 자본의 이익만을 좇아 요구하는대로, 시키는대로만 일만 하는 나라를 원하는가.
청년의 생각과 양심을 재단하여 다양성을 제거하고 편향적인 생각으로 가득찬 미래를 바라는 것인가.
이 중대한 문제에 이용섭 시장 대신 국민과 청년들 앞에 사과할 용의가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밝혔다.
만일 문재인대통령이 사상검증 면접사태를 방관하거나 묵인한다면 혐오와 배제, 불평등과 불공정이 난무한 국가의 암울한 미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썩은 뿌리로는 꽃과 나무를 바로 키울 수 없다.
민주노총광주본부는 혐오와 배제, 불평등과 불공정으로 노동자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노동권을 짓밟는 그 어떠한 행위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그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을 바로 잡을 것이다.
2021. 4. 29
60만 광주노동자의 민주노총광주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