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나주SRF 갈등, 폐기물정책 전면검토, 전환을 통해 풀어야한다.”
- 쓰레기 처리시설 갈등은 쓰레기 발생에서부터 처리까지 전반의 문제로 근본적인 감량정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갈등은 반복될 것.
- 매립장 조기포화, 직매립 금지 등 광주 쓰레기 문제 위기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쓰레기 감량과 실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폐기물 정책에 집중해야.
- 나주SRF 가동이 전제되기 위해서는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위해성 해소, 안전성, 주민감독권 보장 등 주민 건강성, 수용성 확보 노력이 필요해.
SRF(solid refuse fuel, 고형연료제품)는 가연성 쓰레기를 연료화하여, 단순 소각 대신 냉·난방 에너지, 전기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나주SRF열병합발전소는 광주와 전남 6개 시·군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연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건립됐다.
하지만 초기 협의 후 단체장 변경, 혁신도시 주민 입주로 인한 여건 변화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환경·건강상 문제와 무엇보다 일 444톤 용량 중 80% 이상이 광주에서 배출한 생활쓰레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주혁신도시 주민들의 반대가 심각해 2018년 2월부터 현재까지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다.
이후 3년이 넘도록 광주 생활쓰레기는 남구 양과동 매립장에 전량 매립되어, 매립장 수명단축을 초래하면서 20년 이내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하거나 전처리 후 잔재물만 매립하게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되었다. 광주시는 청정빛고을(주)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간의 연료공급 계약으로 다른 처리방안을 결정할 경우 수천억의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다른 대안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상황은 초기 SRF 처리시설 결정에서부터 현재 갈등에 이르기까지 환경부의 일관성 없는 쓰레기 자원화 정책, 국비에 의존하는 처리시설 중심의 폐기물 정책, 주민 안전과 문제 해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하는 나주시와 정치인들이 만든 총체적 문제다.
2019년 감사원이 발표한 ‘폐기물 관리 재활용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2008년부터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함께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을 추진했다.
정부의 고형연료화 사업 장려정책으로 인해 SRF 사용량은 꾸준히 늘었고, 관련 업체들의 진출도 활발했다.
하지만 SRF가 쓰레기가 아닌 연료라는 공감대를 만들지 못했고 여러 지역에서 주민반대에 부닥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였다. 때마침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사회적 중요 관심사로 부각되자 SRF시설을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치부해 결국 2019년 10월,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말았다.
결국 SRF발전을 계획했던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받지 못하는 것을 우려해 대부분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SRF연료에 대한 신뢰는 저하되었고, 기존 발전소에 대한 대책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SRF는 첨예한 지역갈등의 원인으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쓰레기 문제 상황을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 3월 29일(월)~4월 5일(월), 8일간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광주 쓰레기 처리와 나주SRF에 대한 인식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 인식조사는 700명의 광주시민이 응답했다.
다만, 성별, 연령별 표본 추출 과정이 없는 온라인조사 특성상 대표성, 신뢰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조사결과 인지여부 항목에 대해서는 SRF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가 62.7%, 나주 SRF발전소를 알고 있는 응답자가 68%, 나주주민들의 반대를 알고 있는 응답자가 65.4%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광주시민이 상황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동의 여부에 대한 항목에서는 ‘동의한다’ 50.2%, ‘반대한다’ 37.4%, ‘그저그렇다’ 12.4%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SRF를 인지하고 있는 광주시민을 대상으로는 ‘동의한다’ 46.4%, ‘반대한다’ 46%, ‘그저그렇다’ 7.5%로 찬·반 응답자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나주 SRF발전소 향후 방안에 대해서는 ‘배출기준 강화, 시설축소로 안전성을 보장하여 가동’이 54%, ‘정상가동’이 27.6%, ‘시설 무효화하고, 원전재검토’가 15.7% 순으로 나타났다. SRF를 인지하고 있는 광주시민 대상으로는 ‘배출기준 강화, 시설축소로 안전성을 보장하여 가동’이 42.1%, ‘정상가동’이 34.9%, ‘시설 무효화하고, 원전재검토’가 20%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쓰레기 대책으로는 ‘기업규제 등 생산에서부터 원천쓰레기 감량’ 36%, ‘교육·홍보(시민인식 확대)’ 21.7%, ‘연료화 등 처리기술 강화’ 16.9%, ‘생분해 등 재활용기술 개발’ 15%, ‘수거선별 시설개선 및 인력보강’ 10.4% 순으로 나타나 강력한 규제로 원천쓰레기를 감량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로 올바른 분리배출 등 시민인식을 확대해야한다고 응답한 시민이 많았다.
나주 SRF 발전소 갈등 해결과 별개로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쓰레기감량 실천과 폐기물 정책 대전환이 필수적이다.
배출된 쓰레기를 처리만 하면 된다는 식은 문제를 키울 뿐이다. 쓰레기를 소각, 매립하기 전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원천감량하고, 실제 재활용률을 높이는 정책에 집중 해야한다.
쓰레기 문제 해결에 기본은 제조단계에서 쓰레기를 생산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제품은 재사용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제조하고, 불필요한 포장과 1회용품 사용은 당장 금지해야 한다.
포장재 없는 제품 판매점이 마을마다 확대되고, 다회용기 테이크아웃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시민 홍보·교육 등 생활 속 자원순환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쓰레기 배출과 수거운반, 처리,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열악한 재활용품 선별장 개선도 필요하다.
나주 SRF 발전소의 가동이 전제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위해성 해소, 안전성 확보, 주민감독권 보장 등 주민 건강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급되는 SRF품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 농도를 공개하고, 주변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더불어 폐기물 감량과 제로화 정책의 지속적인 실천이 필수적이다.
쓰레기 처리시설 갈등은 처리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다. 생산에서 처리까지 너무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는 현재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처리시설을 건립할 때마다 같은 지역갈등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 이미 정부는 ‘생활쓰레기 직매립금지’를 선언했다.
2030년부터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연료화 하는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향후, 나주 SRF발전소 갈등의 원만히 해결되어 정상적인 가동이 되더라도 SRF 발전소의 수명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래의 광주 쓰레기 처리시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광주광역시 매립장은 20년으로 수명이 단축된 상태이다. 경험했듯 쓰레기 처리시설과 같은 환경기초시설 마련에는 부지 선정부터 주민 수용성, 안전성 확보까지 많은 검토과정과 시간이 소요된다.
광주시는 나주 SRF발전소만 바라보지 말고, 광주의 환경기초시설을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쓰레기 발생 후에 처리하는 정책에 앞서, 쓰레기 발생을 막는 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21. 4. 15
광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