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 지배시장 지위 ‘악용’…택시운송 생태계 파괴"
"사회적대타협으로 공공앱 개발 협의기구 구성" 제안

조오섭 의원(민주당. 광주북구갑)이 독점적 지배시장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한 카카오 모빌리티의 불공정 유료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3일 조 의원에 따르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달 16일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출시해 4일만에 선착순 2만명을 모집한데 이어 인원제한 없는 추가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하는 조오섭 의원.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하는 조오섭 의원.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도 배차 부스터 △수요 지도 △단골 등록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9만9,000원의 호출 수수료 정액제를 실시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조오섭 의원은 "유료 멤버십 서비스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직영인 카카오T블루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보다 떨어지는 하위호환인데다 카카오T블루를 비롯한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주고 자사 외의 앱 이용을 금지시키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서비스"라고 지적했다.

또 "카카오T블루나 가맹택시는 이미 승객들에게 1000원~3000원의 호출비용을 부담지우면서 실질적인 요금인상의 효과를 야기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택시 플랫폼 업계를 독점해 유료화와 요금인상의 수순을 밟고 있어 택시업계 종사자와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조 의원은 대안으로 " △사회적 대타협으로 협의기구 구성  △전국 지자체 차원의 택시 플랫폼 공공앱 개발 △호출 몰아주기 실태 조사와 발표 등"을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 모빌리티는 앱 가입자 2800만명, 전국 택시기사 26만명 중 80%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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