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시당 12일 성명 발표
성명서 [전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소속 공직자들의
일탈과 비리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해당 의원들을 즉각 징계하라!
-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 특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음주운전 사실 숨겨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공직자 비리 3종 세트… 예외 없이 엄벌해야
4.7 보궐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내 혁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광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일탈과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주 서구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4천여 건을 부당하게 면제한 사안과 관련해 공무원에 대한 주의 조치와 징계 요구, 수사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시 감사위원회는 마찬가지로 부당하게 과태료를 면제받은 시의원, 구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과태료를 면제받은 선출직 공직자는 광주시의원 한 명과 서구 전·현직 의원 다섯 명이다.
또 서구의회 강기석 전 의장과 관련한 업무추진비 유용 논란도 불거졌다. 이미 전반기 의장 시절 서구의회 홍보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비위행위로 고발조치 되었지만, 서구의회는 윤리특위 구성도 겨우 하더니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다.
서구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면서 이러한 비리를 계속 눈감아주고 있다는 것이 다시 드러난 셈이다.
거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이 2년 전 음주운전을 하고도 이를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9월 당시 이 시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검출돼 ‘면허취소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더이상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과 구의원들의 일탈과 비리를 용납할 수 없다.
-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당면제를 받은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명단을 공개하라.
- 서구의회와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전 의장의 비위행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징계에 나서라.
-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년 동안 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광주시의원을 징계하라.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가진 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정치가 시민들의 신뢰 위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때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비리 의원들에 대해 제명이라는 꼬리 자르기를 반복하지 마라.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고 광주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라.
정의당 광주시당은 144만 광주시민들과 함께 광주 서구의회, 광주시의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의 대처를 지켜보겠다.
2021년 4월 12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