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평동준공업지역 개발 현대엔지니어링 지위 박탈" 주장
참여자치21, "평동준공업지역 개발 현대엔지니어링 지위 박탈" 주장
  • 광주in
  • 승인 2021.04.0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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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을 적극 검토하라!

- 공모 지침과 규정을 지켜라.
 

지난 4월 6일,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평동 준공업 지역 도시개발 사업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한 가지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제시한 세 가지 원칙은 첫째, 광주 발전에 기여. 둘째, 대형연예기획사의 확실한 참여 보장. 셋째, 공동주택 세대수의 감축이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준공업지역 개념도.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준공업지역 개념도.

이 세 가지 원칙은 참여자치21과의 면담, 광주시의회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이어 세 번째로 확인하는 광주시의 공식 입장이다. 이 사업이 가진 문제점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우리는 광주시장의 이러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광주시장의 입장은 추상적인 수준에 그쳐 있고, 행정 일선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의 편의 봐주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1. 광주시는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을 검토하라!

광주시는 어쨌든 협상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원칙의 충족 정도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의 입장에는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안은 아예 없는 듯하다.

참여자치21은 몇 차례에 걸쳐 우선 협상 대상자의 부적격에 대해 언급해 왔다. 이 사업의 명분은 한류 문화 컨텐츠 시설의 온전한 구축과 그 운영 비전에 있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광주를 세계적인 한류 문화의 거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운영사’였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사업의 핵심 명분과 사업 타당성이 사라진 셈이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어쨌든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협상을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지금 시점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급제동을 했다가는 탈선할 수 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조치가 정당한 절차일 수 없다’는 인식을 납득하기 어렵다.

핵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우선협상대상자이다. 사업의 실패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의 눈치를 보며, ‘협상 이외의 길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태도가 아닌가?

2. 60일 이내에 사업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공모지침을 지켜라!

참여자치21은 광주시장과의 면담 이후,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우선 협상 대상자의 어떤 사전 승인 요청에도 응하지 말 것을 광주시에 요구한 바 있다.

광주시 주무부서의 답변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선협상대상자가 광주시에 사전 승인을 요청한 어떤 내용도 없었다. 그런데 광주시는 협상 시점을 9월로 공공연히 못 박고 있다.

광주시에서 내건 명분은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협약을 타결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황당하기 그지없다.

참여자치21이 이용섭 시장의 세 가지 원칙 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정 관행 때문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애초에 이 사업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다.

운 좋게 평가위원회를 통과해 우선협상 대상자의 지위를 획득했다면, 부족한 조건을 채우는 것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몫이다. 공모지침은 이에 대해 60일의 시간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이 시간 안에 부족한 조건을 충족했는가를 심사하면 된다. 왜 광주시가 나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편의를 봐주는 것인가? 규정대로 하라!

어떻게든 조건을 갖추어 협상에 임해야 할 측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다. 애초에 자격이 부족한 자들에게 한 번 기회를 주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그런데 다시 협상 시점을 9월로 연기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협약을 타결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광주시는 답하라! 어떻게든 이 사업은 진행해야 하는 것인가?

3. ‘협상 자문단’이 시의 무책임 행정의 면죄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광주시는 지속적으로 참여자치21이 ‘협상 자문단’에 들어와서 비판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광주시의 이런 의도를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행정의 의지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주시의 이런 제안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협상 자문단이 아니다.

지금은 시 협상단이 광주시장이 제시한 세 가지 원칙과 공모 규정에 근거해서 책임 있게 싸워나가야 할 때이다. 광주시는 컨소시엄 측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면 된다.

당신들이 이 사업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첫째, ‘일주일에 한 번씩 대규모 아이돌 그룹의 공연을 가능하게 할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들과의 협약서를 제출하라.’

둘째, ‘자금 조달 여부도 불투명한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한류 문화 컨텐츠 구축 방안’이 아니라, 개발이익의 여부와 무관하게 한류 문화 컨텐츠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

셋째, 개발 이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게,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해,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넷째, ‘광주의 주택 수급 상황을 고려해, 광주 경제와 공동체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아파트 수급 계획을 제시하라.’

협상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 사업이 시민의 이익을 위해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연구해고, 협력을 구해야 할 시점에 ‘협약 체결을 전제’로 한 협상 자문단을 꾸리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4. 우리는 혹시 ‘탈선한 기차’에 올라서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장밋빛으로 포장된 사업을 내세워,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도망쳐버린 수많은 건설 기업들을 보아 왔다.

우리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태도가 다른 기업들의 무책임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왔던 수많은 사례를 보아왔다.

다시는 골프장만 남긴 어등산의 사례를 반복할 수 없다. 광주 시민은 광주시 행정의 원칙 부족으로 기업에 끌려 다니며, 이런저런 무리한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기업들의 장밋빛 약속에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의사가 없다.

오히려 우리는 광주시 행정에 묻고 싶다. 우리의 기차는 이미 탈선해 있는 것은 아닌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탈선한 기차를 멈춰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2021년 4월 8일

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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