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광주시와 서진건설은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협상 적극 임하라
중앙부처에 유권해석 요청, 그 결과를 토대로 조기 타결하라
광주시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관련 광주시와 서진건설 간의 재협상이 표류하고 있어, 협상이 결렬되어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하며 광주시민에게 피로감만 더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법정 공방 끝에 재협상에 임하고 있는 광주시와 서진건설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리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어 과연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건지 의구심마저 든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협약이행 보증금 관련, 광주시는 예상 총사업비를 4,800억원으로 추정 그에 대한 10%인 48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서진건설은 기반사업비 200억원을 기준으로 20억원을 내겠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보증금이라는 지엽적인 문제로 자격 박탈, 법원 소송전, 재협상 등의 지리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은 적극적인 타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광주시는 사업공모 당시 제시했던 기준과 원칙을 지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에서 배제되었다가 소송에서 승소해 재협상에 나서게 된 서진건설 또한 공모 당시 제출했던 제안서를 기준으로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의한 공모안 이었던만큼 더 이상의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언론 보도에 알려진대로 협상이 교착상태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다면 광주시와 서진건설은 조속히 중앙부처에 법적인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합의하는 것도 합리적인 해결 방안으로 보여지고 있다.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질 경우, 광주시와 서진건설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 16년이라는 기나긴 세월동안 표류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반전의 기회로 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4월 8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