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인권정책 대폭 강화한다
광주시, 인권정책 대폭 강화한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4.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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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인권영향 평가 등 강화…인권침해 예방‧인권증진
해외 인권도시와 연대, 제11회 세계인권도시포럼 프로그램‧참가자 확대
시민 눈높이 교육‧친일잔재물 청산‧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등 추진

광주광역시는 시민 인권증진을 위해 올해 인권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존 인권정책을 보완해 추진한다.

■ 시민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증진 위한 정책 강화

우선, 인권도시로서 광주의 미래 청사진이자, 시민 인권 증진을 위한 실천규범인 ‘광주인권헌장’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광주시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해 인권지표를 분석‧평가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광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미얀마 출신 근로자와 유학생 등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고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원을 위한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광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미얀마 출신 근로자와 유학생 등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고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원을 위한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인권지표는 시민 사생활 보호지수, 시민의 행정참여도, 체불임금 해소율, 자살률, 학교폭력 발생률 등 73개 지표별 전년 대비 개선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부진한 지표는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위원 등 인권전문가와 담당공무원의 1:1 매칭으로 컨설팅을 지원해 개선할 계획이다.

마을 내 문제점을 인권의 관점에서 해결하는 ‘인권마을 만들기’는 올해 20여 개 참여마을이 인권문제 목록을 정리하고 우선 해결해야 할 ‘1마을 1의제’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적 이슈인 ‘기후위기 문제’도 참여마을이 협력해 인권의 관점에서 해결할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행정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제거에도 주력한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남 시립도서관과 장애인 수련시설 등 공공건축물에 대해 설계단계부터 반영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 공공건축물 건립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 시 관계 기관에서 발생하는 시민의 인권침해나 차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한 인권옴부즈맨이 상담‧조사 등 구제활동은 물론,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제도시와 교류 연대하는 ‘세계인권도시 포럼’ 개최

올해로 11회를 맞은 세계인권도시포럼은 프로그램과 참가자를 확대한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네스코 등 유엔 인권기구와 공동주최로 10월7일부터 10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내외 인권도시(76개국 253개 도시), 해외 협력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코이카 글로벌 인권연수사업 등 40여개 프로그램에 국내외 인권활동가 3000여 명 참여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와 접목한 새로운 인권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문화관련 기관 등과 협력해 ‘시민참여 인권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발굴해 운영할 계획이다.

올바른 역사인식 위한 민주시민대학 운영‧친일잔재물 청산 등

광주광역시가 친일청산 일환으로 지난 2019년 8월 8일 남구 광주공원 일제 신사계단에 설치한 단죄문. ⓒ예제하
광주광역시가 친일청산 일환으로 지난 2019년 8월 8일 남구 광주공원 일제 신사계단에 설치한 단죄문. ⓒ예제하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과 실천을 위해 민주시민대학은 참여민주주의 활성화, 시민공동체 의식과 리더십 함양, 차별 없는 따뜻한 사회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은 시민들의 참여‧실습‧토론형 중심으로 시내 곳곳에서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내 친일잔재물의 단계적 청산도 추진한다.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정립을 위해 사유지 등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물 7개에 대한 단죄문, 안내판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주3‧15의거와 4.19혁명의 희생정신과 민주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광주3‧15의거 표지석과 4‧19혁명 기념탑을 오는 8월까지 완공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 사건 등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 등 진실규명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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