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위한 광주시 모니터링 및 배달노동 환경 개선 촉구
정의당 장연주 광주시의원, 지난해 '공공배달앱' 개발 제안
정의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황순영)이 ‘광주광역시 공공 배달앱(이하 공공배달앱)’ 출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5일 논평을 통해 공공배달앱 출시를 환영하고, 공공성 유지를 위한 광주시의 관리·감독과 배달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작년 초부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음식점들의 배달업체 사용이 늘면서 배달대행업체 수수료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정의당 소속 장연주 광주시의원이 지난해 8월 시의회 토론회와 9월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광주 공공배달앱’ 개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광주시가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드디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광주 공공배달앱을 출시하게 되었다”면서 “지역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은 줄어들고 시민들은 앱에서 광주상생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큰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당은 “다만 공공배달앱이 시 자체 개발이나 지역업체 참여가 아닌 민간 위탁운영 형태라는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점이다”라면서 “민간앱의 경우 자칫 고객데이터 독점, 과도한 광고경쟁 유도, 높은 수수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광주시는 공공배달앱이 공공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나가야 한다”며 “아울러 공공배달앱을 활용하는 배달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공공 배달앱은 지난 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