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 "농지태양광 반대. LH투기농지 몰수" 주장

  성명서 [전문]

재난지원금으로 농민 가슴에 대못을 박는 문재인 정부!
분노가 무엇인지 직접 경험할 것이다.
 

문재인정부 농업무시 정책이 제기된 건 하루 이틀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제발 정부정책에서 농업을 무시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4차 재난지원금 농업배제와 선별지원이라는 과정을 보면서 이 정부는 농업을 무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농업, 농민이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인식에 농민들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주체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농업정책을 총괄하는 농식품부는 기재부의 헛기침에 화들짝 놀라 농민들의 구체적 피해산출이 어렵다는 농업 현장과는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나 내뱉고 있고 청와대 등 정무적 판단을 할 단위 또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아무리 호소해도 들은 척도 않고 있다.

대체 농업, 농민이 무엇을 그리 이 정부에 잘못했기에 이렇게까지 애써 무시하고 천대하는 것인가?

농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 지원이라서 어렵다는 정부에게 묻는다.

정부가 피해농가로 제출한 겨울수박농가와 같은 시기 가격이 평년대비 1/4까지 폭락해서 12월 말 산지폐기까지 계획했던 배추농가는 왜 대상이 되지 않는지 설명해야 한다.

최소한 그런 설명도 없이 피해를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총리가 “크게 기대하지 말라, 최소한의 성의는 보이겠다”라고 발언하는 것은 농민에 대한 모욕이다.

농촌 현장상황은 살펴볼 생각도 않고 마치 농민들이 남들 주니 우리도 달라고 사정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정부의 자세는 결단코 농민을 모욕하는 것이다

특히나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동의하면 농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언하였고 농해수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올린 예산안을 정부에서 거부하고 있는 것이어서 농민들의 충격은 더욱 크다.

2020년 2차 추경에도 700억원의 농업예산을 전용하더니 이번 추경에서도 농특세에서 2조3천억원을 농업계 동의도 없이 가져다 추경으로 편성하면서 농민들에겐 재난지원금을 줄 수 없다고 하니 더욱 허탈하고 분노가 이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농정은 사라졌다. 그리고 국가정책에서도 농업, 농촌, 농민은 사라지고 없다.

아마도 이러한 농정은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할 것이다. 전 세계는 코로나19 이후로 자국의 농업을 지속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들을 고민하기 시작하고 있다.

여전히 한국만 신자유주의 농정인 효율성 추구에만 중점을 두고 경제적 이익만 따지고 있다.

오늘 우리는 농업무시, 농민무시로 국가정책에서 농업을 제외시킨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농민들은 겨우내 시골 곳곳에서 춧불을 켜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이 정부 출범에 일조한 촛불의 핵심세력이다.

이 정부가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천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더 이상 분노와 허탈감이 이 정부를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 농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오늘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농민들은 11월 농민총궐기를 통해 농민들의 분노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2021년 3월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도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