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사회 긴급 공동성명 [전문]
한미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굴욕적인 협상 폐기!
미국의 봉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우리는 주한미군 주둔비, 미국산 무기 구입비 등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굴욕적인 협상 과정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며 이 비용을 코로나 극복과 민생안정에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3월 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개최한다.
CNN 보도에 따르면 기존의 분담금에 비해 13%를 증액하고 이후 5년 동안 6~7%씩 매년 인상하는 안으로 타결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
올해만 1,350억 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해마다 700억 원에서 800억 원을 더 주겠다는 안이다. 합하면 최소 4,430억 원 이상이다.
여기에 미국의 무기 구입 예산을 더 늘리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투명하지 않으면서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주둔비만으로도 기가 찰 노릇이지만 이 중에는 주일미군에 대한 지출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본 정부의 부담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고 있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하는데도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도는 주둔비가 수천억 원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천문학적인 면적의 땅을 주한미군 기지로 제공하고 있고, 미군은 이 기지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처리비까지 우리나라에 떠넘기고 있다. 우리 세금을 얼마나 더 바치겠다는 것인가!
미중간의 세계 패권 경쟁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는 막대하다. 주한미군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 자신이다. 사드(THAAD)도 제주 해군기지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전략적 이익을 우리 세금으로 누리고 있다. 한편에 치우친 외교정책은 결국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위태롭게 할 뿐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휘말리지 않는 자주적이고 담대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도 방위비분담도 남북 대결을 악용하는 데서 비롯된다. 남과 북이 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고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군사훈련이나 미국 무기, 방위비 분담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광주의 시민사회단체들도 평화, 번영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2021년 3월 5일
광주 시민사회단체 일동
(사)광주전남겨레하나, (사) 우리민족, 4.19문화원, 4ㆍ19풍물단,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광주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광주본부광산구지부, 6·15시대길동무새날,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회협의회,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진보연대, 광주청년JC포럼, 국민주권연대광주전남지역본부, 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민족자주평화통일광주전남지역회의,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사단법인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 시민과함께하는오월광장, 우리문화연구회 "두드림",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전교조광주지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광주전남연합, 진보당광주광역시당, 진정한광복을바라는시민의모임, 통일의병광주전라본부, 해관문화재단, 호남의열단(2021. 3. 5. 17:00 기준 33개 단체,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