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골프장 아파트 반대 시민본부, 나주시 입장 반박
부영골프장 아파트 반대 시민본부, 나주시 입장 반박
  • 광주in
  • 승인 2021.03.0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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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전문]

부영골프장 용도변경 절차‘특혜 아니다’는
나주시 주장에 대한 시민운동본부의 입장

 

나주시는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이하 ‘시민운동본부’)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전자공청회 중단 성명서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부영골프장 용도변경절차 ‘특혜 아니다’" 는 의견을 지난 달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나주시가 주장하는 반박의 요지는 ①보고서의 용량 과다로 요약 보고서만 게시한 것이고 ② 전자공청회는 폭넓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것이며 ③도시계획 절차 진행은 부영주택의 특혜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시민운동본부는 나주시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전자공청회 등 도시계획절차 계속 진행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기회 제공인가? 부영 특혜 위한 절차 강행인가?

시민 설문조사 결과 73%의 주민이 용도지역변경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미 전자공청회에서도 의견을 제시한 전원이 용도지역 변경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찬성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도시계획 절차를 당장 중단하는 것이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다. 주민의견 수렴을 이유로 도시계획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부영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것이다.

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구를 했으면 보완 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https://www.eiass.go.kr/)에 본 평가서를 올린 후 공청회를 열어도 늦지 않다. 13쪽 짜리 빈껍데기 요약보고서로 전자공청회를 따로 진행했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2. 환경영향평가 요약보고서는 부실보고서인가? 아닌가?

나주시가 전자공청회에 올린 13쪽 짜리 요약보고서는 그야말로 빈껍데기 보고서다. 부실투성이 자체요 있으나 마나한 형식적인 보고서다. 요약보고서는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압축해서 제시해야 한다. 제시된 요약 보고서에는 입지 결정의 타당성,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환경영향평가심의회 심의내용 등 전략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파트 ‘3.’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통째로 빠져 있다. 나주시가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3. “환경영향평가 본보고서 보고 싶으면 나주시청에 직접 가서 ‘열람’하면 된다?”

나주시는 시민운동본부가 주장하는 관련 주요 내용이 본보고서에 들어 있다고 하면서 “나주시청에 비치되어 있는 본보고서를 ‘열람’하면 된다”고 한다.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의 비대면, 디지털 시기에 보고 싶으면 나주시청에서 와서 열람하라는 것은 시대에 동떨어진 편의주의적 행정의 발상에 불과하다.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파일을 올리면 누구나 어디서나 평가서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저장할 수 있다. 용량이 아무리 큰 보고서도 파일 올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훌륭한 정보지원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전자공청회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데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자발적으로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나주시가 자발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은 설문 조사에서도 용도지역 변경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 언론에서도 용도변경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정적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제대로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도 무슨 주민 의견을 더 듣는다는 것인가? 무엇이 그리 급해서 환경청에서도 반려시킨 평가서의 빈껍데기 요약본만으로 의무사항도 아닌 전자공청회를 굳이 강행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5. 나주시가 부영주택에 엄청난 규모의 특혜를 보장하는데 앞장서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 먼저 변경되어야 한다. 나주시는 지난 2019년 가을 많은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영골프장 잔여 부지를 당초 ‘보전용지’에서 ‘주거용지’로 공개하지도 않은채 변경해 준 적이 있다.

같은 시기 나주시는 부영주택이 신청한 주택건설 규모의 아주 일부만 조정한 채 도시계획 입안 절차에 착수해도 좋다고 ‘사전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도 의무조항도 아닌 전자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대신하면서 도시계획절차를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하고 있다.

나주시가 부영주택의 엄청난 특혜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도시계획절차를 서둘러 주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 나주시와 부영주택간에 맺은 이면 협약이 있기 때문인가? 밀약 또는 담합이 아니라면 나주시와 전남도, 부영주택간에 맺은 협약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왜 떳떳하게 응하지 못하고 있는가? 합리적인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시민운동본부의 입장

이번 나주시의 반박 성명서에서 나주시의 의도는 뚜렷해졌다. 나주시는 제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용도지역 변경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용도지역변경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상식을 갖고 있는 주민이면 아무도 믿지 않는 “부영특혜는 없다”는 주장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도시계획 절차 진행에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부실투성이 요약 보고서를 부끄럼 없이 공개하면서 ‘눈가리고 아웅식’의 주민 의견 수렴을 밀어붙이고 있다. 본보고서를 보고 싶으면 나주시청에 오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에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는 나주시의 부영주택의 특혜 보장에 앞장서고 있는 나주시의 구태의연한 행정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즉각 취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 3. 2

나주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광전노협) / 참여자치 21 광주환경운동연합 / 전남환경운동연합 / 빛가람주민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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