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 "이낙연 대표, 온종일 초등학교제" 비판
전교조 광주, "이낙연 대표, 온종일 초등학교제" 비판
  • 광주in
  • 승인 2021.02.2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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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문]

교육과 돌봄에 대한 이해 없는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에 관한
여당 대표의 설익은 발언에 우려를 표한다.

 

이낙연 대표는 2021년 2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을 오후 4시까지 학교가 책임지게 하고, 2030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을 부모 퇴근시간에 맞춰 하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번 발언은 첫째, 부모가 직장의 눈치를 받지 않고 자녀의 육아와 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장 여건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실종된 발언이다.

한국은 OECD에서 손에 꼽히는 과잉 노동시간으로 지탄받고 있으며, 개인들의 육아시간과 육아휴직 신청이 퇴사 요구로 이어지는 것이 일상화된 상황이다.

여당 대표라면 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에서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둘째, 기존 학교 돌봄이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과 한계를 묵인하고 조장하는 발언이다.

기존 학교 돌봄은 인력 부족, 재정 부족, 시설 부족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 기존 학교 구성원들의 열정페이를 착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교사들은 수업 준비를 할 시간도, 공간도 빼앗긴 채, 행정 잡무에 시달리며 교육에도 돌봄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현실에 좌절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여당 대표의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 발언은 교육도 돌봄도 놓치게 만드는 기존 학교 돌봄의 구조적 모순과 한계를 묵인하고 조장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021년 2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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