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 남북대화의 첫걸음!
전쟁연습 중단하고 공동선언 이행하라!

다가오는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전쟁을 제대로 끝내지 못한 채 70년 넘도록 휴전 중인 한반도 상황에서 이 훈련은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뿐이다.

한미연합훈련은 그 목표와 성격을 봤을 때, 침략적이고 공격적인 훈련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무기를 동원하고 있으며, 참수 작전 등 지휘부 제거와 점령을 상정하고 있다.

2019년 8월에 실시할 때에는 ‘수복지역 안정화 작전’이라고 하여 한반도 유사시 방어, 격퇴, 응징, 군사적 통일까지를 포함하였다. 이를 어떻게 방어적, 연례적인 작전으로 볼 수 있단 말인가.

또한 상호간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던 2018년 남북군사분야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전시작전권 환수는 우리 군의 능력 부족 때문에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정부의 의지 부족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감염을 확산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 이 훈련을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에서도 확진자가 확인됐고 주한미군과 관련한 확진자는 이미 700명을 훌쩍 넘어섰다(2월 18일 자 뉴시스 기사, 주한미군 관련 누적 확진자는 735명).

주한미군은 2만여 명이 넘게 우리나라에 주둔 중인데도 우리 정부에는 주한미군을 검사할 권한이 없어 인근 주민들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실정이다.

정부는 전쟁연습이나 다름없는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남북관계는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이를 뒤집을 과감하고 자주적인 결단을 하지 못한다면 세 차례의 정상회담 성과는 물거품으로 남을 것이다.

2018년 평화와 대화의 국면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시작했음을 상기하라.

또 미국의 압박, 견제를 벗어나기 위한 근본적,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뿌리 깊은 ‘한미동맹지상주의’와 지금의 굴욕적인 한미동맹을 넘어서야 한다. 평등, 공정한 한미관계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미군이 없으면 북한이 쳐들어온다라는 낡아빠진 냉전적 사고, 의존적 인식을 버려야 한다.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상, 미국산 무기도입 예산 증액 등으로 미국의 온갖 비위를 맞추려는 입장을 바꿔, 우리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위해, 우리 겨레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광주의 142개 시민사회단체는 다음을 한 목소리로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전면 중단하라!
하나. 남북공동선언, 북미공동선언을 즉각 이행하라!

2021년 2월 25일

광주 시민사회단체 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