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전노협, "나주 부영골프장 용도변경 즉각 중단" 촉구

성명서 [전문]

부영골프장 잔여 부지의 용도 변경에 대한 광전노협의 입장
 

현재 나주시는 부영골프장 잔여 부지 용도 변경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준비하고 있다.

나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것을 한 마디로 말하면 자연 녹지 지역을 풀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녹지를 풀어 혁신도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하면 혁신도시 전체의 정주 여건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문제가 있다. 혁신도시 시민들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우려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나주시와 부영주택은 부영골프장 잔여 부지의 용도 변경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잔여 부지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 조성을 우선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나주시가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방식으로 부영 골프장을 아파트로 변경하면 혁신도시의 녹지 37만여㎡가 줄어 혁신도시 전체에서 공원·녹지 면적이 35.1%에서 25% 이하로 축소되고 아파트는 약 5,328세대가 늘어 아파트 공급이 약 30%나 늘어나게 된다.

이는 혁신도시 조성 당시에 계획한 수준을 과도하게 뛰어 넘는 도시 개발로 교통, 교육, 환경 등에 부정적 문제를 끼치는 것이다.

국 혁신도시 중 유일한 골프장과 넓은 공원·녹지를 미끼로 공공기관 직원의 나주 이주를 홍보했던 나주시가 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 직원들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기도 하다.

더욱 문제인 것은 용도 변경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되면 개발 가능 규모가 5단계 수직 상승해 민간 기업에 과도한 특혜가 될 수 있다.

또한 특정 아파트가 혁신도시 전체의 50%를 초과해 혁신도시의 주거 다양성을 해칠 가능성도 높고, 혁신도시의 다른 아파트 단지의 수준을 뛰어넘는 용적률과 층수 허가로 다른 아파트와의 차별 문제도 불거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시가 배포한 ‘부영CC부지 일원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는 사업 시행을 전제로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지역 및 생태축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환경적 문제만을 다루고 있어 아파트 건설에 따른 본질적 문제인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악화와 특혜시비에 따른 공정성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나주시는 부영골프장 잔여 부지의 용도 변경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잔여 부지에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조성을 우선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잔여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야만 한다면 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익을 혁신도시 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최소한 줄어드는 부지만큼 대체 공원·녹지 또는 체육 시설을 조성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자발적 사전협상제 등의 도입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면 현재 부영이 소유하고 있는 잔여 부지를 개발한 후에 용도 변경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는 현재 부영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양질의 아파트 공급을 전제로 해야 한다.

광전노협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이하 시민운동본부)” 등과 함께 투쟁할 것이며, 광전노협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외에 시민운동본부 또는 빛가람동의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 투쟁을 적극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1년 2월 8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