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광주시의원, ‘광주시 청년정책...소수만 혜택" 비판

최영환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 청년 주거서비스 지원 사업이 그 본질을 잃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청년들의 의견 반영이 없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 사업을 재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 주거서비스 지원 사업은 지역 청년 1인가구 증가에 비해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부터 시작되었다. 목적은 소득이 없거나 낮은 지역 청년 30여명에게 1~3년의 기간 동안 주거공간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민간 위탁사업인 만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되었고, 2019년 안전진단 C등급(반드시 구조보강 후 사용가능)을 받은 30년이 넘은 노후 고시원을 사업지로 선정하여 리모델링 계획을 신축으로 변경하였다.

당초 11억 원으로 30명의 청년들에게 주거를 지원하려던 사업은 작년까지 23억 원의 혈세가 투입 되었다. 최근에야 수탁자와 계약해지로 11억 6천8천만 원을 돌려받았다.

그럼에도 사업이 계속될 경우 신축공사 12억, 내부공사 4억에 추가로 소요 예정이고 대상자는 30명에서 8명으로 줄어 요식업 창업가에게 주거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변경된다.

최영환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8명에 27억 원 지원이라는 누구도 공감 못 할 사업으로 변경되었다.”며 “당초 계획과 같이 많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