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골프장 용도반대본부, "나주시, 환경영향평가 중단" 촉구

성 명 서 [전문]
 

나주시는 부영골프장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위한 전략 환경영향 평가 및 도시계획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나주시는 최근 2월 3일 부영골프장 잔여부지의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 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시작으로 나주시 실과협의, 나주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 등 후속 행정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나주시와 부영주택이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주택단지조성사업계획은 ① ‘기부의 탈을 쓴 거래’라는 점, ②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3종으로 5단계 수직 상승의 용도지역변경이 우리나라 신도시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특혜라는 점,

③ 혁신도시내 다른 주택단지의 평균용적율·층수·용도지역을 뛰어 넘는 과도한 도시개발이라는 점, ④ 넓은 공원과 녹지를 기대한 기존 상가 또는 아파트 매입자와의 계약 또는 신뢰 위반의 문제,

⑤ 학교를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 부족의 문제, ⑥ 세대수 기준 혁신도시의 53.1%를 차지할 정도로 특정 브랜드 아파트의 과도한 편중, ⑦ 부영주택 소유 남은 주택단지가 아직 3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용도지역변경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점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혁신도시 주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지난 해 7월 혁신도시내에 수십개의 프랑을 게재하는 등 대규모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고 나주시 의회도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 해 12월 7일 전남과 광주의 70여개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자발적 사전협상제’를 통해 공익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강력 촉구한 바 있고 지역내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7일 정책토론회를 통해 자발적 사전협상제를 비롯한 여러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이와 같은 자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주시가 아무런 반응, 협의, 대안도 없이 부영주택이 제시한 원안 통과만을 목표로 행정절차이행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광주와 전남, 나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 (이하 ‘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아래 요청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 주민서명운동, 언론 대응, 공익감사청구, 법원 소송 등을 비롯한 강력한 연대투쟁을 적극 전개하기로 하였음을 밝혀 두는 바이다.

1. 나주시는 부영골프장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도시 관리계획 절차의 진행을 즉각 중단하라.

2. 나주시와 전라남도는 부영주택과 체결한 협약서를 시민들에게 즉각 공개하라.

3. 전라남도는 위 현안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혀라.

2021년 1월 25일

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

<참여 단체>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광전노협)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참여자치 21/광주환경운동연합 / 빛가람 주민자치연대/나주혁신도시 중흥1차 입주자대표회의 /영무예다음 입주자대표회의/대방1차 입주자대표회의 / 이지더원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