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 "김승남 의원, 농지법 개정안 철회" 촉구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기자회견문 [전문]

김승남 의원은 농지법개정안을 제 손으로 철회하라.

지난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의원은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고 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농 광주전남도연맹은 김승남 의원의 농업진흥지역 태양광 발전 허용 법안은 ‘임차농 축출법, 식량주권 포기법, 농촌공동체 파괴법’이라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전체 농지의 50%가 비농민 소유 농지이며 농민의 70%가 임차농이다. 농지 주인에게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허용하면 도시에 사는 농지주인도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려 들 것이며 임차농은 농지를 지키려면 임차료를 인상해 주어야 한다.

재촌지주의 농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농지주인이 태양광 발전으로 돈을 벌고, 직불제를 받으며 떵떵거리는 사이, 임차농은 농지를 뺏기고 농촌을 떠나야 한다.

김승남 의원은 현재 한국 농지소유 실태를 전혀 모르고 농민 소득이 10배 높아진다는 태양광 마피아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꼭두각시 춤을 추고 있다.

최근 10년간 농지는 매년 평균 1만 4천ha 전용되었다. 같은 기간 농지는 25% 감소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식량지급률 목표치를 역대 정권 최저치로 낮아지게 했으며, 반 헌법적 휴경명령제를 만들어 농민들에게 농사지을 권리마저 빼앗았다.

기후위기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는 현실, 국가간 농산물 이동이 제한받는 코로나 시대에 식량 자급률을 비약적으로 올려도 부족할 판에 농지를 훼손하는 법은 결국 모든 국민을 식량부족 사태로 내몰고 말 것이다.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농촌공동체를 심각하게 파괴할 것이다.

지주와 임차농의 갈등, 비농민 주민과 농민과의 갈등, 대규모 건설업자와 농지사용을 동의한 지주와 그렇지 않은 지주와의 갈등, 태양광을 설치한 지주와 농사만 전념하는 농민과의 갈등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으로 공동체는 파괴될 것이다. 공동체가 파괴된 농촌은 농지 투기 자본의 천국이 될 것이다.

결국 ‘절대농지 태양광 발전 시설 허용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는 질문만 남는다.

태양광 마피아의 사주를 받고 이런 법을 만들었다면 김승남 의원은 나쁜 사람이며, 농민소득이라는 장밋빛 말만 믿고 속았다면 멍청한 사람이다.

정신 차리기 바란다. 농지는 한번 훼손하면 좀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민족의 생산수단이다.
우리는 잠시 농지를 후손에게서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1년 1월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