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의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공동체 연대 법치" 주문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동체. 사회연대를 위한 법치주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소병철 의원(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구례·곡성갑)은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질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빈부격차가 극대화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며,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입은 피해와 손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대안을 주문한 것.
소 의원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영업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사회적 연대기금, 긴급재난지원금 등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자본주의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새로운 법 이론의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을 제시하면서 "‘인간의 본성에는 연민, 동정이 있고 이런 감정이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하다’는 취지를 강조했다”며 "인간적 연대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 의원은 "헌법상 국가는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를 맞아 국가가 획기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헌법의 원리나 자본주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소 의원은 박범계 후보자에게 "법무부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기존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공동체적 법치주의, 사회연대적 법치주의와 같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권이나 차임감액청구권 등 현행법상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도울 만한 제도들이 있다"며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