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환경부는 죽산보 해체, 승촌보 상시개방을 즉각 시행하라!

- 우리 강 자연성회복은 선택이 아니라 꼭 이루어야 할 과제
- 영산강 보해체가 주춤거린다면, 영산강 자연성 회복은 공염불
- 환경부는 막혀 있는 승촌보, 죽산보 개방을 확대하고 보 해체를 즉각 추진하라!

 

1월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 보처리 방안을 결정 발표하였다.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보 처리방안을 제시한 이후 2년 여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당시 제시안대로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 승촌보는 상시개방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2년여의 시간이 국민여론, 유역위원회 의견 등을 검토, 숙의하는 과정이었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자연성 회복을 위한 실행은 그 만큼 지체된 셈이다.

광주전남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 2019년 6월 8일 영산강에서 승촌보와 죽산보 해체를 촉구하는 상황극을 펼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광주전남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 2019년 6월 8일 영산강에서 승촌보와 죽산보 해체를 촉구하는 상황극을 펼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이번 결정은 2012년 완공된 보로 물길이 막히고 거대한 저수지가 된 영산강을 물이 흐르는 강으로 되돌리는 정책을 공식화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보해체 시기를 장기적 안목,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라는 부연이 있어 자칫 보해체를 지체시키는 핑계거리가 될까 우려된다. 해체 결정과정에 여론 조사, 물이용 대책 방안 마련 등 이미 검토 과정이 있었다.

자연성 회복에 대한 필요성과 이·치수 및 수질·수생태, 경제성 등 제반 사항이 판단의 바탕이 되었던 만큼 지역여건이라 하는 것이 다시 새롭게 시기를 결정 하는 것이 아니라, 보 해체와 강을 살리는 후속사업의 연장선이어야 한다.

영산강이 제대로 살아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제 겨우 막힌 물길을 여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승촌보 상시개방과 죽산보 해체로 그쳐서는 안 된다.

두 개의 보해체, 하굿둑 부분 해수유통 등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그리고 본류와 지류 대책이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죽산보 승촌보 해체 시행이 지체된다면 자연성 회복이라는 말은 공염불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환경부는 영산강 죽산보 해체, 승촌보 상시개방을 즉각 추진하라!

2. 현재 영산강 보 개방은 제대로 된 개방이 아니다. 겨우 수위를 2m 낮추어 유지하는 것으로는 물의 흐름이 회복되지 않는다. 당장 수문을 열어라!

3. 승촌보 상시개방으로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보 해체와 하굿둑 해수유통 등 영산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막힘없이 추진해야 한다. 환경부는 보 해체를 포함한 영산강 복원 플랜을 마련하라!

2021. 1. 19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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