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협, "이용섭 시장, 광주도시계획위 혁신" 촉구

성명서 [전문]

이용섭시장, 3대시정가치인 혁신ㆍ소통ㆍ청렴에 맞게 광주도시계획위원회 혁신해야

광주시는 2021년부터 2년간 임기로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용섭시장의 신년사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혁신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의 전체적인 면을 보면 혁신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지난해 10월 광주도시건축선언에서 회색도시를 벗어나겠다고 선언해 놓고도 그동안 회색도시를 만들어 온 사람들 다수를 그대로 다시 위촉했다.

상업지역의 고층 주거화, 원도심과 외곽지역의 난개발, 숨 막힐 듯한 고층아파트 숲을 갖고 있는 광주도시를 되돌아보고 건강한 시민이 원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기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은 대단히 중요한데도 결과는 대단히 실망스럽다.

동일 지자체에서 총3회 초과 위촉 제한 위반대상자 해촉해야

전문가 24명 가운데 극소수를 제외하고, 이전에 연임 또는 과거 도시계획위원을 지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국토부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동일 지자체에서 총3회 초과 위촉 제한’을 두고 있다. 철저히 조사하여 이를 어긴 사람들이 있다면 당장 해촉해야 한다.

(국토부가이드라인참조2-2-3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회 2년씩 3번까지 연임 가능하며, 비연임 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6년까지 수행가능(단, 동일 지자체에서 총 3회 초과 위촉 제한)

또한 선임된 사람들 중에 건설사와 행정기관 등 직간접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있다면 당장 해촉을 요구한다.

광주도시공사경우 앞으로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예상됨으로 노경수사장이 위원으로써 제척되어야 할 대상인데 위원이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광주도시공사 노경수 사장은 이용섭시장 캠프출신으로 광주시 산하 기관 중 가장 큰 조직의 책임을 지는 수장으로서 시민을 위해 해야 할 업무가 많을 터인데 도시계획위원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한가한지 의문이다.

도시계획 위원까지 하려면 차라리 도시공사 사장직을 사임하고 교수로 돌아가 도시계획위원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행정,건설사,용역사 자문등 직간접적으로 이해당사자들과 구태의연한 사람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면 도시정책을 시민중심으로 변화하고 혁신적인 광주다움으로 갈 의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직간접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은 물러가고 광주시 4대 관문은 물론 도시 전체가 성냥갑처럼 빼곡히 솟아오르는 고층아파트와 도시난개발을 중단하고, 살고 싶은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로 다시 선임하기를 바란다.

구태의연한 전문가 해촉하고 들러리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이미지 벗어나야

법률적으로 전문가는 3분의 2이상만 있으면 된다. 전문가그룹을 지나치게 많이 선임하여 과거지향적인 행정으로 변화와 혁신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토지이용부문이 위원 30명 중 10명으로 전체의 3분의1을 넘어섰고, 새로운 도시를 지향하는 사람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를 만들고 싶은 개혁적 전문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그룹과 각단위에 활동가의 참여가 없거나 부족하다.

각 분야에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난개발과 고층건물을 답습하고 개발론 중심의 도시계획 정책에 변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선임하였다는 것은 이용섭시장이 광주도시계획 문제에 대하여 변화와 혁신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의 역할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각 부문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필요사항와 요건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 현재와 미래의 도시상을 결정한다는 책임성에 있다.

부결 없는 위원회, 개발사업 들러리 위원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그간 개발,사업자측의 효율성, 사업가능성에 치우쳐서 판단해 왔던 것은 아닌지 도시계획위원회가 성찰해야 한다.

건축, 경관, 교통 등의 기능적 전문성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과 문화, 경제 등 제반에 영향에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도시관리나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에 지향점을 둔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다.

광주시를 이렇게 난개발과 고층건물 도시로 만들어놓고,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위원들이 있다면 당장 해촉하고 신진 개혁적 전문가들로 다시 구성해야 한다..

시민의 알권리 중심으로 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해 변화와 투명성을 확보해야

위원회 구성원들을 보면 행정편의적인 사람들 중에서 경륜과 이력을 핑계로 부위원장 사전 내정설이 나오는 등 비민주적이며, 투명성 없이 운영할 것으로 예측 된다.

내정된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안건별로 격론이 오갈 경우 변칙적으로 분과별로 쪼개어 운영하는 등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도시계획위원회가 일사천리로 부결 없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결에 의한 심의, 소수의견이 무시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시간과 자본만 투입되면 통과되는 위원회, 부결 없는 위원회라는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 시민이 원하는 도시, 공공성 높은 도시를 만들어 가기위한 정책토론장의 개설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미래지향적인 정책제안의 결과를 반영하여 품격 있는 도시로 가기위한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고, 도시계획 위원회 회의 내용을 최대한 공개하는 등 위원회 운영방법에서 크게 변화된 혁신적인 운영계획을 광주시는 밝혀야 할 것이다.

성별균형이 유지되는 도시계획위원회로 재구성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위촉직 위원은 성별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과 광주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서도 ‘시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분석 결과 위원 총30명으로 최대 규모로 확대 되었음에도 남성이 28명 여성이 2명뿐이다.

국가기관이나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특정 성 비율이 무려 90%가 넘는 위원회는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이다.

법과 정부정책을 떠나 시대의 흐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광주시는 성별균형이 되도록 구성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2021년 1월 18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