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광주 구청장협, 주차단속 자료 삭제 대책 마련 환영"
참여자치21, "광주 구청장협, 주차단속 자료 삭제 대책 마련 환영"
  • 광주in
  • 승인 2021.01.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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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및 서구의회 주차단속 자료 삭제 관련, 성명서 [전문]

재난 상황, 인명 구조 등과 같은 긴급한 상황 외에는 공무 수행이라는 명분으로 주차단속 자료의 삭제를 금하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의정 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의 참여단체인 ‘진보연대’와 ‘참여자치21’은 지난해 12월 서구청 고위공직자와 서구의회 의원들의 주차위반 단속자료 삭제 청탁 사건에 대해 논평을 통해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광주 서구청사.
광주 서구청사.

서구청 측은 국무조정실의 감사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연석회의는 서구청이 이 문제를 엄정하게 처리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 과정에서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다. 5개 구청장협의회는 ‘주차위반 단속자료 삭제’와 같은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제안한 시민단체의 요구에 부응해, 시민들이 공감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전해왔다.

구청장협의회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문제에 눈 감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연석회의는 구청장협의회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실태 파악과 시대에 맞지 않는 부당한 특권을 내려놓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서구청 고위공직자와 서구의회 의원들의 주차위반 단속자료 삭제 청탁 사건의 본질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되어 온 공직자들의 부당한 특권에 있다.

이런 잘못된 관행과 특권이 비단 서구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구청장협의회는 이런 특권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절망을 분명히 헤아리기 바란다.

서울의 한 지자체의 경우,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공무원이 특권적 삭제 민원, 기타 민원인들의 임의 삭제 요청 민원에 의한 고통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까지 발생했을 정도로, 이런 불합리한 관행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새겨주기 바란다.

연석회의는 구청장협의회의 좋은 의도가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행정의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첫째, 엄정한 조사를 통해 숨김없이 문제 상황을 드러내야 한다. 이는 잘못된 관행과 특권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둘째, 재난 상황, 인명 구조 등과 같은 긴급한 상황 외에는 공무 수행이라는 명분으로 주차단속 자료의 삭제를 금하는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중복, 오류 등에 대한 삭제 등 불가피하게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명확하게 그 근거를 남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구청장협의회가 새로운 시대 정신에 맞게 지속적으로 특권적 관행을 검토하고 혁신해 나가는 논의를 이어가기를 요청한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와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2020년 01월 15일

의정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

(광주진보연대, 참여자치 21,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주자치 성공을 위한 시민 감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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