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 디자인진흥원의 부당한 내부고발자 색출 시도를 규탄한다.

1월 13일, 광주디자인진흥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시청, 노동청 등의 감사가 진행되었다. 부당한 수의 계약 체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등이 주된 조사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한 혐의 내용은 부당한 수의 계약 체결 혐의이다. 디자인진흥원은 수차례에 걸쳐, 약 2천만 원어치의 도자기를 지인이 운영하는 도자기 회사로부터 ‘사업이 어려우니 사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도자기는 현재 마땅한 용도 없이 광주디자인진흥원에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이 지인의 경우, 과거 디자인진흥원장과 한 직장에 근무했고, 광주 디자인진흥원이 발주한 용역사업의 평가 및 선정위원으로도 빈번하게 위촉된 바가 있다. 또 인사위원으로도 위촉되어 광주 디자인진흥원의 운영에도 깊이 관여된 된 인물이어서 원장과의 특수 관계가 의심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내부 고발로 이 사건이 불거지며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광주디자인진흥원장 측에서 내부고발자 색출을 위해 내부 고발이 의심되는 인물들을 압박하고, 이들에게 고발 취소 압박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광주디자인진흥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과 차별 등으로 몇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이를 시정해 인권 경영을 펼치겠다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 의회에서 약속까지 한 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고발자를 압박해 고발 취소를 시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 내부 고발의 주체가 힘없는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인권 도시 광주에서 이들이 느꼈을 좌절감을 생각하면, 이러한 내부고발자 색출 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참여자치21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당장 중단한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런 부당한 시도에 대해서 시 감사기관에서 분명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감사기관들에서 제기된 의혹을 한 점 의심 없이 엄정하게 조사하는지, 부당한 내부고발자 색출 시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21년 01월 14일

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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