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금호T&L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또! 목숨을 잃었다.
2021년 1월 10일, 여수국가산업단지 금호T&L 현장에서 석탄컨베이어벨트 점검 작업을 하던 30대 초반의 협력업체 소속 청년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2018년 8월에도 4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동 중인 컨베이어 운송대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가 잇달았다.
이번 사고는 태안화력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죽음과 꼭 닮았다.
위험의 외주화!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윤을 앞세우는 자본의 천박함은 항상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다.
‘생산성 향상’이라는 보기 좋고 듣기 좋은 말로 포장된 먹이사슬의 희생양은 언제나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낮은 임금으로 버텨나가는 힘없는 노동자를 집어 삼킨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수야당과 재벌자본에 굴복한 정부여당이 합작해서 만든 누더기법.
제정은 했으나 시행은 1년 뒤이며, 그마저도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를 적용했다. 제정하나 마나 빛좋은 개살구법이 되었다.
또 다시, 노동자의 실수 또는 말단 관리자의 책임으로 돌릴텐가?
벌금 몇 푼으로 젊디 젊은 청년노동자의 목숨을 대신 할텐가?
여수상공회의소 등 경영인 4개 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극구 반대하고 나선 이유가 이것인지 답하라.
여수국가산업단지 산업재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산재사고는 반복된다. 은폐된다. 그리고 잊혀진다.
두 번 다시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민께 사과하고 여수시와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사고 발생 시 투명한 조사실시와 대책마련을 위해 노동자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할 것을 재차 요구 한다.
여수지역 제 노동 시민단체는 청년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2021년 1월 11일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여수시지부/화섬연맹광주전남본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여수지부/전남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