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 거래 많은 중개업소 154곳 점검, 81건 적발
국세청에 세금탈루 등 편법증여 521건 통보
광주광역시가 외지인의 집중매수로 인한 아파트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지난해 이용섭 시장의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강구 지시에 따라 ▲외지인 거래가 많은 중개업소 합동점검 ▲외지인 거래동향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 등을 실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연말까지 자치구와 함께 외지인 거래가 많은 봉선동과 수완지구 등 중개업소 154곳을 서류 점검 등 집중 단속을 통해 위반사항 81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2건 ▲영업정지 등 36건 ▲시정계도 43건을 조치했다.
적발 유형으로는 ▲실거래 지연신고 및 불일치 12건 ▲위임장 누락 10건 ▲매매계약서 미보관 2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누락 43건 ▲개업부동산 등록명칭과 간판표기 불일치 및 증권게시 부적정 등 10건 ▲날인누락 4건 등이다.
또한, 화정동과 첨단2지구 등 외지인 집중 매수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지역 인근 중개사무소 212곳을 방문해 외지인의 부동산 거래 동향을 파악하고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 캠페인 등을 실시했다.
이와 별도로, 외지인의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전수 조사해 분양권 다운거래 의심, 편법증여 의심 등 세금탈루 혐의자료 521건을 광주지방국세청에 통보했다.
특히 광주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11월25일까지 외지인이 매수한 부동산 5,723건 중 521건(분양권 다운거래 의심 104, 편법증여 의심 417)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부는 지난해 12월16일 ‘광주광역시 아파트 시장 가격 안정화’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외지인 불법투기 세력 차단을 위한 협회 차원의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18일 광주시 5개 자치구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억제방안을 발표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올해도 자치구와 부동산 실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합동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해지 신고에 대한 기타소득 누락자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