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올해 광주시정 미흡"..."혁신 소통 청렴 매진" 촉구
광주경실련, "올해 광주시정 미흡"..."혁신 소통 청렴 매진" 촉구
  • 광주in
  • 승인 2020.12.3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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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요점 [전문]

광주시정 2020년 평가와 2021년에 바란다.

이용섭호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시정 목표로 출범
2020년, 기대 보다 성과 미흡

코로나 대응, AI산업 육성 방안 긍정적.
3대 시정 가치인 혁신, 소통, 청렴 실현에 더욱 매진하고,
광주·전남 상생발전 방안 마련에 적극 힘써야

그린뉴딜 2050 광주비전위원회 구성, 장기 비전 제시하길

2020년은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시기로 광주시정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 한 해였다.

민선7기 이용섭호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시정 목표로 출범했다. 그러나 2020년을 되돌아보면 기대 보다 성과가 미흡했다.

먼저 코로나 방역과 수해 및 태풍 피해 복구에 헌신적인 공직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를 해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청사.
광주광역시청사.

지난 2월 말 대구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병상이 부족할 때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여 제일 먼저 대구의 확진자를 수용하여 광주의 나눔과 연대 정신을 보여준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극복을 위해 지역에 공공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의료진 양성 등에 대한 정책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이에 맞서 부울경 메가시티,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타지자체에 비해 공항이전 문제로 인해 전남도와 극심한 갈등을 빚으면서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이 요원해져 시도민들의 실망감이 더욱 깊어졌다.

국토균형발전과 호남권의 발전을 위해 광주와 전남이 힘을 한데 모아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지속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다.

이에 광주와 전남은 이제라도 지역적 이익에 매몰되지 말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기 위해 민, 관, 정, 산, 학, 연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대책기구를 구성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3대 시정가치인 혁신, 소통, 청렴 중 먼저 △혁신의 가치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자치단체장이 가장 혁신적인 시정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사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광주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를 보면 도덕성, 전문성, 리더십과 혁신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한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소통 측면을 보면 이용섭시장의 (주)광주글로벌모터스와 관련하여 노동계와 7개월 간 소통 부재, 그리고 산하기관장 임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단체를 향해 ‘매도하지 말라’는 표현을 하는 등 진정한 소통의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청렴의 가치는 광주시의 청렴도가 2년 연속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으면서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광주형일자리는 (주) 광주글로벌모터스가 공장 가동 이후 치열한 자동차산업 간 경쟁 속에서 경제성과 지속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다.

확실한 소통, 투명 경영 방침과 더불어 향후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 친환경자동차 생산 체제로의 전환 등 보다 더 치밀한 경영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모두 완료해 나름 성과를 거두며 도시공원에 대한 효력 상실을 막아낸 것과 타 시도에 비해 공원 부지 면적을 많이 확보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도시공원에 대한 논란이 지방자치단체의 무능과 태만 때문에 빚어졌던 점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인해 시민들의 편익은 감소하고 부담은 가중되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토지매입과 분양원가 공개 등 갈등 요인이 산적해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중앙공원1지구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변경(안)은 시민에 대한 배려와 공공성 확보 보다 사업자측의 이익만 추구하는 편법과 꼼수로 가득차 있어 지역사회의 실망과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광주시는 사업자측의 사업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용적율, 분양가 등 기존에 제시한 공고에 반해서 편법과 꼼수로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기 바라며, 중앙공원1지구와 관련된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대한 모든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촉구한다.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시는 ‘주민참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특히, 주민참여를 이끌어 주고 밀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의 양성과 확보 및 활용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아파트 위주의 도시개발이 지속됨에 따라 광주시가 새로운 도시계획을 발표할 때 마다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의 특색을 살린 건물 하나 하나가 광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계획적인 공공개발 정책과 철학, 의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민간개발을 통한 손쉬운 개발 행정만을 펼치고 있음은 심히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아파트 위주의 공동주택 거주율을 낮출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그에 따라 공동주택 보급정책을 조절해야 하며, 고층의 아파트 단지를 우후죽순처럼 개발하기보다는 저층의 공동주택과 친환경적인 단독주택 등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광주시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AI 중심도시로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러우며, AI산업 집적단지조성사업의 시작과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통한 인재양성, 관련기관, 연구소 업무협약 등 일련의 사업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에는 광주시의 행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과 핵심 3대 시정가치인 혁신, 소통, 청렴에 더욱 매진하여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지향하는 시정 목표에 한발 더 다가서길 촉구한다.

아울러 코로나시대를 맞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린뉴딜 2050 광주비전위원회’를 구성,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광주의 미래 비전을 마련하는 명실상부한 광주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0년 12월 30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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