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고 전 이사장 비위 밝히는 것이 관건"

전 이사장의(최신옥씨) 비위 밝히는 것이 관건,
딸의(교감직무대행) 전횡을 밝히는 것이 핵심 중의 핵심 !

- 서류감사에 그쳐서는 안돼 – 시민단체·권익위·경찰과 공조 필요
- 교사들에 대한 갑질, 교권침해 감사도 회계비리 못지않게 중요
- 감사 방법 : 학생들, 전현직 교직원까지 자세히 진술 들어야
- 행정실장 징계 얼렁뚱땅, 중징계 마땅
 

광주시교육청이 오늘 학교법인 도연학원과 명진고에 감사를 투입한다고 한다. 명진고 감사에 즈음하여 우리 모임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 모임은 전 현직 광주 사립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사립학교 정책연구 모임이다.

학교법인 도연학원과 명진고는 2009년 최신옥 씨가 법인을 인수하여 운영해 온 이래, 한 번도 조용한 적이 없는 문제투성이 학교법인이다.

최신옥 씨는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한 죄로 징역 6월을 복역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출소 후에는 공익제보 교사를 해임하는 만행을 저질러 학생과 학부모 동료 교사들의 공분을 샀다.

부당해임을 당한 교사 손규대는 그 징계가 부당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을 구해 12월 9일 자로 215일 만에 복직해서 출근을 했다.

복직 첫날, 전국민이 분노한 사건이 발생했다. 명진고등학교장은 복직 교사에게 학생용 책걸상을 지급하고, 교무실도 교실도 아닌 체력단련 기구가 널려 있는 빈 공간에 손규대 교사를 내동댕이쳤다.

이번 사태는 전 이사장의 “불법적인 학교운영 개입”에서 비롯되었으며 전 이사장의 딸(교감직무대행)이 학교 시스템을 무시하고 전횡하는 데서 가능해졌다.

그래서 이번 감사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최신옥 씨의 비위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다. 교장보다 위에 있는 교감직무대행인 그의 딸의 전횡을 지적해내는 것이 감사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명진고는 전 이사장이 교장 교감 역할까지 하는 곳이다. 특정 교사의 업무 분장까지 전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진행한다. 전 이사장이면 학교하고는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는 사인에 불과하다.

전 이사장 자녀 중의 한 사람인 현 교무부장은 올해 교감직무대행까지 하면서 교장보다 위에 있는 직책이 되었다. 정상적인 시스템은 아니다.

교감직무대행인 딸은 전 이사장인 모친에게 학교의 세세한 것을 보고하고, 이사장 역할을 하는 엄마는 교장, 행정실장에게 갑질을 일삼고 있다. 대체로 이 학교 역대 교장들은 전 이사장의 갑질에 견디다 못해 명예퇴직했다. 딸인 교감 직무대행도 엄마 못지않게 갑질을 해대고 있다.

이번 감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요구한 감사이다. 시의회 장연주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 요구한 감사이며 교육감이 답변한 것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이다.

이 상황을 두고도 “서류가 잘 갖춰져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까 걱정이 앞선다. 광주시민이 보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서 철저히 감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감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1)감사할 때 서류만 보지 말고 학생들, 교사와 직원들의 진술을 청취하라. 기간제 교사로 있다가 퇴직한 교원과 명예퇴직을 하고 나간 교장까지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라.

2)서류 감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비리 사학일수록 서류는 완벽하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국민권익위·경찰과도 공조가 필요하다.

3)교사들에 대한 갑질, 교권침해도 회계비리 못지않게 중요하다. 철저히 감사하라!

4)지난 감사에서 중징계 요구받은 행정실장에 대해 법인은 경고에 그치고 말았다. 행정실장을 중징계 요구하라.

광사모 회원들도 감사과정을 주시하면서 언제든지 감사에 나가 아는 부분에 대해 진술할 의지가 있음을 밝혀둔다.

2020년 12월 14일

광주사학정책연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