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한 전교조광주지부 입장 [전문]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작년 7월 중학교 도덕교과 성윤리 단원 수업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의 신고로 수사 의뢰되었던 사건이 8월 11일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결정으로 다시 광주교육청으로 돌아왔다.
검찰이 이 사안에 대해 교육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판단이 난 후에도 두 달 넘게 사건처리를 끌어오던 교육청이 결국 10월 16일 배이상헌 교사에게 중징계의결요구를 통보했다. 그리고 급기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사건은 경찰-검찰에 넘겨 범죄여부를 판단 받을 일이 아니라,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의 범주에서 전문성을 존중하여 교육적으로 고민되고 해결했어야 할 일이었다.
하물며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를 뒤집고 광주교육청이 해당 교사에게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에도 어긋난 것이다.
교육 활동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변화무쌍한 상황을 자주 맞이한다. 그 가운데는 교사와 학생의 소통 문제가 늘 자리잡고 있다.
제아무리 노력해도 교사는 언제나 소통 부재의 가능성 앞에 놓여 있다. 그에 따른 갈등과 상처는 교육적 관점에서 조정하고 치유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본연의 책임은 방기한 채 직위해제와 수사 의뢰를 앞세웠고, 지금은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청이 상처받은 교육 주체들을 조정하고 치유하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교육과정에 명시된 성윤리 수업을 한 해당 교사는 1년이 넘도록 직위해제를 당해 교단에서 배제되었고, 결국 중징계로 다시 교직에서 쫒겨날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활동 보호라는 본연의 책임은 방기한 채 교사에게 중징계를 추진하는 광주교육청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전교조는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정으로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성평등교육탄압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주교육감을 면담했으며, 징계를 강행할 경우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했다.
전교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징계요구 결정으로 사태를 계속 악화시키고 있는 광주교육청을 규탄한다.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전교조는 교실의 위계가 존재함을 전제하고 학생이 내는 호소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성찰할 것이다.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교육주체의 자치적 역량을 발휘하여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교육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전교조는 교육주체가 함께 학교자치의 의미를 공유하고, 학교의 자치문화를 폭넓게 정착하는데 보다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전교조는 교사-학생의 민주적인 소통이 가능한 성평등한 학교문화, 성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남은 과제들을 실천할 것이다.
2020년 12월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