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광주시 청년예산 33% 삭감은 매우 충격적이다"
"청년 빙하기시대, 이 시대의 지속을 당기는 비겁한 자들의 정치
'청년도시 광주, 민주인권도시 광주'
광주광역시가 스스로를 칭하는 말입니다.
지난 11월 17일 광주시가 시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청년예산은 307억 원으로, 2020년 458억에 비해 151억이 삭감(33%)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삭감안에는 청년일자리 드림사업, 청년수당사업, 금융지원 사업 등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주요 청년 정책 사업의 대폭 삭감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12월 1일 광주지역 청년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예산안 삭감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2월 3일 서울에서는 시와 시민의 약속이었던 청년자율예산안을 삭감하는 일이 일어나 청년시민들이 힘모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가속 대전환 시대에 청년은 주역이 되어야 한다’ 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021년 제주도 청년예산 58%를 삭감하는 안을 편성해 제주 청년시민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재난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부터 모든 고시공고들이 멈추었고 이스타 항공 등의 대기업은 이를 빌미삼아 대규모 해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IMF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세 대를 통틀어 보아도 2030의 고용한파가 가장 거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정책은 오로지 일자리로만 대표되지 않습니다. 실업률로만 그 성과를 따져 물을 수 없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로 시작하는 우리시대의 정치철학은 공동체와 공공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는 정책수립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청년세대의 구직단념자, 대출증가율은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고 있습니다.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전염병으로 사회 곳곳이 병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년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대책 수립 및 예산 증액이 필요한 시기에 유례없는 33% 예산삭감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청년이 정책의 대상자 수혜자로만 머무르지 않고 정책형성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수립, 집행, 평가까지 청년정책 전반에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광주시의 이러한 일방적인 행정을 보자면 시는 청년정책에 대한 진심이 있는 것 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의 정책 입안자들은 청년정책을 비용으로만 인식하는 협소한 시각을 버리고 청년현안을 마치 남의 일 혹은 귀찮은 민원처럼 치부하지 마십시오. 청년 당사자들과 이야기 합시다.
사회는 보고 싶은 청년의 모습만 봅니다. 열정 넘치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청년
그러나 청년들 중에선 일하고 싶지 않거나 집밖으로 나오길 거부하거나 매우 가난하거나 미래를 저당 잡혀 빚에 허덕이는 청년도 있습니다.
젊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지만 2030대 사망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청년들은 고용한파와 부채와 등록금과 불안한 고용으로 이루어진 일상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 젊음을 삶과 바꿉니다.
청년빙하기 시대, 밀레니얼 세대가 살아가는 2010년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 시대의 지속을 당기는 비겁한 자들의 정치.
청년도시 광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님 그 청년도시엔 누가 살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