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집중단속
광주 동구,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집중단속
  • 조지연 기자
  • 승인 2020.12.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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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에 부당한 영향 준 개업공인중개사 수사의뢰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가 아파트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재개발 붐을 타고 아파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부동산실거래 고강도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교란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구는 계림동 ㄱ아파트 실거래 신고내역 중 의심거래를 정밀 조사했다. 그 결과 부동산 거래 시 매수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현금대출을 해주는 등 중개대상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개업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광역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자녀 이름으로 분양권을 취득 후 매도한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건 역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에 의거 수사를 의뢰하고, 가족 간 거래로 증여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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