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21대 국회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

전두환에 대한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1심 판결이 나왔다. 집행유예다. 시민을 향한 무차별 헬기 사격을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하지 않았다.

사자명예훼손 재판이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40년 전 5·18민중항쟁에 대한 무차별 학살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면 실형을 상징적으로 선고하는 것이 타당했다. 우리는 아직도 학살 원흉을 단죄할 수 없는 사회인가 되묻는다.

이제 2심, 3심까지의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로 가기 위해 청산해야 할 과거는 너무도 많다.

친일반민족행위자, 군사독재 부역자, 광주학살의 원흉 등 우리는 묻고 지나가는 역사가 너무 많다. 정의로 단죄되지 못한 과거가 지금의 차별과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있다. 더더욱 이번 재판이 아쉬운 대목이다.

이제 국회를 주시한다. 5·18민중항쟁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21대 국회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 국민들이 여당에게 180여 석을 모아준 것은 사회 진보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민주사회, 평등사회로 나아갈 것을 희망하기 때문이다.

5·18민중항쟁은 물론, 세월호 진상규명, 국가보안법 폐지, 검찰 개혁과 같은 큰 과제가 21대 국회에 있다. 특히 예술계는 박근혜정권의 블랙리스트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은 예술가의 양심으로 행동할 것이다.

21대 국회는 개혁과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라.
우리는 예술 행위로 산적한 개혁과제를 풀어가는 노정에 동참할 것이다.
적극적인 예술 행동을 통하여 사회 진보에 동참할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개혁 과제에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0년 12월 2일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단법인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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