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단체, "광주시 청년예산 삭감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이용섭시장님, 청년예산 33% 삭감을 철회하십시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예산은 총 307억입니다. 2021년 청년예산이 전년대비 151억, 33% 삭감되었습니다. 2016년 청년예산이 286억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청년정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을 뿐 아니라, 완벽하게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청년도시 광주’라는 이름이 부끄럽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에게 코로나19 위기는 훨씬 크고 깊습니다.

대학생 98%, 구직자 97%가 현재 본인이 ‘코로나로 꿈과 희망을 잃은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월 청년층(25~39세) 취업자는 전년 동월에 비해 33만2000명 감소했습니다.

실업률은 IMF이후 최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청년 확대실업률은 24%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올해 20대의 우울증 진료 횟수가 60대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시도하는 경우는 전 연령층에서 20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모든 지표가 청년이 겪는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러한 문제에 긴급한 대책을 제시하지는 못할망정, 기존 사업을 축소하고 예산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타지자체는 긴급한 코로나19 피해조사,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는데, 광주시 청년정책은 역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에 대한 무감각함, 무관심함, 무능력함이 만들어낸 심각한 사태라 생각됩니다.

광주시 청년정책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만족도도 가장 높은 일경험드림사업이 절반이상(94억→40억) 삭감되었습니다.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구직청년교통비지원사업, 청년드림수당, 광주청년드림은행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용섭시장의 공약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까지도 절반 이상 삭감되었습니다. 자신의 대표적인 공약조차 지킬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갑작스런 예산삭감으로 인해 당장 갈 곳을 잃은 청년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용섭 광주시장님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광주청년유니온 비롯한 청년단체와 활동가들은 이번 청년예산의 대규모 삭감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2021년 청년예산 삭감을 철회하십시오.

둘째, 이용섭 시장님에게 긴급한 면담을 요청합니다.

셋째, 청년정책 재검토 및 코로나19 긴급대책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연서명 단체 및 개인 총 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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