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시설관리직 일부 환경위생 업무로 배치 추진에 반발
26일 노조 성명 "시설관리직 정원 부족 상황에 일반직 결원 심화"
"일반직공무원의 노동여건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당장 철회" 촉구

성명서 [전문]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환경위생업무에 시설관리직 전직 배치 계획 전면 철회하라!!
학교근무 일반직공무원 결원 해소 약속 노사합의 즉각 이행하라!!
법률에 명시된 환경위생 갈등업무 일반직에게 떠넘기는 모든 행위 전면 중단하라!!
 

전라남도교육감의 지역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환경위생 업무 처리를 위한 시설관리 직렬 전직(교육행정)배치 계획을 전면 거부한다!

교육감은 338명에 달하는 일반직 결원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겠다고 2020.11.16.(월) 노사가 합의해놓고, 특정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에서 근무하는 시설관리 직렬 정원을 조정하여 학교근무 일반직 결원을 더욱 심화시키는 공문을 2020.11.25.(수)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

전남도교육청사 전경.
전남도교육청사 전경.

10년이 넘게 일반직 대규모 결원을 방치하여 학교 근무여건을 최악으로 만들어 놓고, 또 다시 시설관리직렬 일부에게 전문적 영역인 전염병 예방 및 환경위생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실적평가를 통해 교육행정직으로 전직시켜주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교육행정직으로의 전직을 희망하는 시설관리직렬의 염원을 악용하여, 법률에 직무가 명시된 전염병 예방 및 환경위생업무를 일반직공무원에게 떠넘기려는 치졸한 술책이다.

작년 9월 경남 김해 초등학생을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방화셔터 사고가 기기 오류가 아닌 학교 시설관리직 결원대체자의 기기조작 미숙이었음이 수사 결과 밝혀졌다. 학교시설 관리업무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전남교육청은 정규직 채용은 하지 않고 결원 대체인력 운영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일부 노동자들의 아픈 곳을 보듬어주는척 하면서 다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하석상대(下石上臺)의 간악한 사용자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 장석웅 교육감은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편향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취임 이후 발표하는 정책을 볼 때마다 좌절감을 넘어 박탈감에 빠져든다.

학교근무 일반직은 6개월짜리 쪼개기 결원대체 채용 및 인사관리, 업무분장의 한계로 인한 갈등, 업무공백 메우기 등으로 학교 근무 일반직공무원의 노동 여건은 최악의 상태다.

교육감은 일반직공무원의 노동여건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
교육감은 불안정한 인력 운영으로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더 이상 방임하지 말라!!

2020. 11. 26.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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