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군 소음피해 보상법을 형평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피해지역을 확대하는 현실성을 확보하도록 개정하라.
(소음피해지역 주민 29.704명 전투기 소음피해 마무리 소송진행)
전투비행기 소음피해 민사소송은 11월26일까지 보상을 요구하며 마무리를 하고 27일 부터는 대한민국 정부가 정해진 법률에 따라 보상을 하게됐다. 이에따라 거주기간을 조사하기 위해 29.704명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하여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법률안이 통되면 많은 주민들이 자동으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정부의 발표와 언론을통해 알고있다. (아래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소송현황-광산구 참조)
ⓒ광주인 자료사진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정부가 보상을 한다는 내용에는 많은 우려가 있다.
소음피해 가해자인 국방부가 소음측정 기관을 선정하고 감정까지 하게하는 고양이게 생선 맞기는 꼴인데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
보상기준 또한 광주.대구.수원은 85웨클 그대로이며 소 도시인 강릉.횡성.서산등은 80웨클 로 보상하는 민사소송에서 형평성을 문제 삼았던 내용을 법률안에는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기대보다는 주민들과의 갈등을 걱정 하지 않을수없다.
감정기관을 피해지역 주민들이 선정할수있도록 해야하며 소음피해 지역또한 전국을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야 하며 민간 항공기 소음피해 기준인 75웨클까지 보상을 하게해야한다.
형평성과 공정성이 모자라서 법률안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터 커지는 법률안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 따저 묻지 않을수없다.
10년이 넘게 국회의원들에게 주장했던 소음피해지역 확대와 형평성있는 보상을 위해 군 소음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1월 26일
광주공항전투기소음피해광산구주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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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소송현황(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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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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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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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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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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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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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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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일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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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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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결과
(판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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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일
(사건번호)
|
제기
법원
|
판결결과
(판결일)
|
항소일
(사건번호)
|
제기
법원
|
판결결과
(판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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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광산시민연대
강**
(송대,본덕)
|
781
|
’04.5.12
(2004가합
4340)
|
광주
지법
|
원고일부승
09.11.11
|
’09.12.21
(2009나
7839)
|
광주
고법
|
강제조정
‘18.11.27.
|
|
|
|
|
2
|
광산시민연대
최**
(송대,본덕)
|
2,184
|
’05.5.27
(2005가합
4859)
|
″
|
원고일부승
’09.11.11
|
’09.12.21
(2009나
7853)
|
광주
고법
|
화해권고결정
‘18.11.15.
|
|
|
|
|
3
|
국**
(도산,송정,
신촌,월곡‧
우산‧운남,
신가)
|
9,857
|
’05.8.31
(2005가합
78464)
|
서울
중앙
지법
|
원고 승
’09.2.18
(215억원/
/13,884명
80웨클이상)
|
’09.3.4
(2009나
25908)
|
서울
고법
|
원고일부승
’13.1.31
(208억원/
9,857명/
80웨클이상)
|
’13.3.14.
(2013다
23914)
|
대법원
|
’15.10.15
파기환송
|
|
’15.10.28
(2015나
28090)
|
서울
고법
|
원고일부승
’18.4.26
(306억원/
8,810명/
85웨클이상)
|
|
|
|
|
4
|
광산시민연대
박**
(3번과 동일)
|
1,957
|
’05.10.31
(2005가합
9755)
|
광주
지법
|
원고일부승
’09.11.11
|
’09.12.21
(2009나
7846)
|
광주
고법
|
강제조정
‘18.11.27.
|
|
|
|
|
5
|
광산시민연대
최**
(3번과 동일)
|
3,184
(5명 서구주민)
|
’06.5.24
(2006가합
4986)
|
″
|
원고일부승
’09.11.11
|
’09.12.21
(2009나
7877)
|
″
|
화해권고결정
‘18.11.15.
|
|
|
|
|
6
|
최**
(도산․소촌․
송정,신촌․우산)
|
15,700
|
’09.3.3
(2009가합
23400)
|
서울중앙
지법
|
원고 일부승
’14.8.27
|
’14.11.3
(2014나
52041)
|
서울
고법
|
원고일부승
’18.6.2.
(145억원/
6,604명/
85웨클이상)
|
|
|
|
|
7
|
박**
(도산․소촌․
송정,신촌․우산)
|
6,044
|
’09.11.23
(2009가합
132328)
|
″
|
원고일부승
’14.8.27
|
’14.11.3.
(2014나
52034)
|
″
|
원고일부승
’18.6.2.
(39억원/
2,195명/
85웨클이상)
|
|
|
|
|
8
|
박**
|
10,478
|
’14.7.18
(2014가합
37557)
|
″
|
소송중
|
화해공고
|
|
원고일부승2020.3.26.
(167억
9.185명
85웨클이상)
|
|
|
|
|
9
|
유**
|
5,894
|
‘17.8.16
(2017가합
30014)
|
“
|
소송중
|
|
|
|
|
|
|
|
10
|
박**
|
2,029
|
‘17.12.12
(2017가합
39622)
|
“
|
소송중
|
|
|
|
|
|
|
|
11
|
이**
|
8,468
|
‘18.11.21
(2018가합
7172)
|
“
|
소송중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