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전두환의 1심 재판 선고, 역사적인 심판의 날을 기대한다.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고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이 11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17년 고소를 시작으로 1심 판결까지 3년 7개월이 걸렸다. 기소된 전두환은 5·18학살의 실질적 책임자로서 역할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죄는커녕 자신의 회고록으로 5·18 영령들을 모독하고 폄훼하며,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을 지내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재판은 고 조비오 신부 개인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이 아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5월 그 날의 상처를 안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광주시민과 5·18민주화운동을 영예롭게 생각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또한 이번 재판은 5·18 그 날의 진실에 한 발 더 다가서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전두환은 자신은 5·18과 무관하다며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고, 변호사를 앞세워 헬기사격에 대해서도 부인해왔으며, 암매장, 발포명령, 가혹행위, 여성 성폭력 등 반인륜적 행위 등을 부인하고 있다.
우리는 전두환이 재판과정에서 광주시민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참담하게도 무너져 버렸다.
우리는 이번 재판을 통해 전두환이 마지막으로 5·18의 영령과 그 유족들, 희생자들, 광주시민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스스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풀어나가길 바란다.
또다시 정의의 역사를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역사의 법정에 다시 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과거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을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과거 현명한 사법부의 판단이 오늘날도 이어지길 기대한다.
사법부는 다시금 이번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 헌정사를 유린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책임자를 처벌하여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역사적인 심판의 날’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2020년 11월 25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