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집회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방역지침을 어긴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민주노총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총파업 집회를 하겠다고 하나 권력과 언론의 포화는 식을 줄 모른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민주노총 노동자들 역시 지금까지 개최한 수 많은 집회에서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보고된바 없을 정도로 누구보다 열심히 코로나 극복에 동참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간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총력투쟁 이낙연 대표 노동개악중단 선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노동법 개악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는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의원사무소나 시·도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중의소리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간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총력투쟁 이낙연 대표 노동개악중단 선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노동법 개악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는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의원사무소나 시·도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중의소리

코로나가 3차 확산의 갈림길에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생존의 벼랑에 내몰린 피해자의 대다수는 노동자들이다. 이 노동자들의 생존을 지원해야 할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노동자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이겠는가?

노동자들이 거리투쟁을 벌이고 총파업에 나설 이유 이 보다 더 절박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민주노총 총파업에 방역지침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만 정권과 자본의 의도는 따로 있다.

민주노총이 간파하고 있는 것처럼 노동개악과 전태일 3법 시간끌기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동안 노동자들의 파업에 정권과 자본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좀 솔직해지자. 이번 코로나 뿐 아니라 10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파업이냐?”, “나라 말아 먹는다”는 주장은 아직도 천편일률이다.

그래서 이땅 노동자들에게 한국경제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아닌 후진국에 머물러 있어야 했고 대외 경쟁력도 선진국들에게 한참이나 뒤처져 있어야 했다. 심지어 가뭄과 같은 자연 재해까지도 끌어들여 망국의 파업노동자가 되야 했다.

“비정규직을 확산하지 말라!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하라! 정리해고 중단하라! 일방적인 희생 강요 말라?” 등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불법 단체행동 엄단’만이 온메스컴을 장악해왔다.

ⓒ광주인 자료사진
ⓒ광주인 자료사진

총파업이 끝나면 공권력의 탄압과 구속·해고가 줄을 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현정부 하에서도 불변의 법칙임에는 결코 변함이 없다. 코로나19로 희생이 커져가는 노동자를 생각한다면 파업의 빌미를 던질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겠는가?

민주노총의 총파업이라 함은 소속 조합원 전체가 일손을 놓는 것을 말한다. 총파업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종 소속 조합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에 규모 면에서는 ‘가장 포괄적이며 전국적’이다.

또한 정부나 총자본을 상대로 법 개정이나 친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것으로서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와 벌이는 임금인상 투쟁과는 질이 다른 ‘정치적 성격’을 갖는다. 총파업은 전체 노동자의 계급적 이해와 맞물려 있을 때, 조직 노동자 주축으로 감행되는 경향이 강하나 1987년 7,8,9 노동자 대투쟁처럼 자연발생적인 경제 총파업의 사례도 존재한다.

노동조합의 힘은 조합원 수 이른바 ‘쪽수’를 얼마나 많이 가입시켰느냐로부터 출발하며 노동조합 투쟁은 다수 조합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총파업에 이르러서야 그 파괴력이 가장 막강해진다.

막강한 힘을 쏟아부은 총파업은 끝을 보자는 것이며 응당 승리해야만 한다. 총파업까지 벌이고도 승리하지 못한다면 노동조합의 힘은 급격히 떨어지게 되며 내부 분열과 힘의 이완은 불가피 해진다.

지난 시기 민주노총 총파업이 제대로된 경우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며 대다수가 변죽만 요란했지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으며 그로 인해 민주노총의 위상은 추락에 추락을 거듭한 바 있다. 총파업은 조직하기도 힘들지만 총파업을 남발해서도 결코 안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다른가? 코로나 시기라서 다중이 모이는 파업집회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것은 부차적문제일 뿐이다.

파업은 말 그대로 고용주 측에게 노동력의 제공을 멈추는 것이다. 전국의 민주노총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력 철수부터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확정한 노동조합은 찾아보기 힘들다. 기아차노조의 경우 자신들의 임단협 쟁의에 의한 파업 배치이며 이 총파업 대열에 합류한 대부분 노조가 이와 유사하다.

또한 민주노총은 현재 위원장 선거 중으로 지도부 공백 상태이며 전체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 같은 결의를 모아내는 과정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조합원 스스로가 필요를 느끼고 참여하여 결정할 때 단체 행동의 힘은 그만큼 배가된다.

ⓒ광주인 자료사진
ⓒ광주인 자료사진

그러나 이번 총파업 어디에도 이와 같은 과정과 조직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 제1노총인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의 힘은 수면 아래 흐를고 있을 뿐 당장 승부를 볼 수 있는 태세는 아직 아니라고 본다.

주체적 조건이 이러할진대 민주노총 총파업이라 명명하고 이를 시행하겠다고 한다. 언론플레이는 가능하겠지만 이 정도 가지고 정부와 정치권이 요구를 들어줄리 만무하다. 아주 다급하고 중차대하지만 이건 아닌 것이다.

전태일 3법과 정부여당의 노동법 개악기도를 알기 쉽게 대중적 슬로건화 해야 한다.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현장 노동자들을 설득하고 힘을 결집시켜낼 때, 비로소 총파업의 문은 열릴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처절하게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모아서 하는 것은 연대투쟁일 뿐, 총파업 투쟁은 결코 될수 없다.

강력한 중대재해처벌법,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조합 활동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을 조직하지 않고 가능하겠는가? 민주노총의 진정한 총파업, 백만 조합원 대중의 바다에서 다시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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