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은 지난 23일 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 2층 대강당에서 ‘전남형 그린뉴딜 정책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에너지 정의행동 이헌석 정책위원이 ‘전남형 뉴딜정책 평가와 진단’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전라남도 정책개발1팀 김성원 팀장, 광주전남연구원 조승희 책임연구원, 세한대학교 경영학부 정기영 교수, 광양만권 녹색연합 박수완 사무국장, 정의당 영암군위원회 김석원 위원장,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나눴다.
이헌석 정책위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저탄소녹색성장과 한국형 뉴딜 및 전남형 뉴딜정책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전남형 뉴딜정책에 2050년 탄소중립에 맞는 사업이 결여되어 있고, 전남경제에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농업분야 뉴딜사업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전남도 그린뉴딜 사업에서 소비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RE100과 해상풍력이 상위에 배치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인근 태양광 시설과 산단의 융합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 산업계 등이 함께 그린뉴딜이 실현가능하도록 반드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라남도 김성원 정책개발1팀장은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블루이코노미 사업과 그린뉴딜 사업은 일맥상통하므로 상호 보완하여 도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전남만의 그린뉴딜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한대학교 정기영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고 고용ㆍ사회안전망 구축 강화가 중요하다. 체계적 전략 없는 그린 뉴딜은 그린도 없고 뉴딜도 없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양녹색연합 박수완 사무처장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남도에서 그린뉴딜 정책을 선언하고서도 호남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약속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사업 투자와 호남화력발전소 폐쇄를 위해 전남도행정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환경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의당 영암위원회 김석원 위원장은 “10ha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으로서 하우스 난방, 농기계 화학비료 등에서 사용하고 있어 배출가스가 발생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농사를 계속 지어야 하므로 난감한 상황이다.”며 “전남은 농도인 만큼 뉴딜사업에 반드시 농업분야 반영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농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길주 노동인권센터장은 “그린뉴딜 사업 중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해상풍력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대불산단, 삼호중공업 등과 연계 할 수 있는 추진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고 발표했다.
한편, 토론회에 청중자로 참여한 박명기(남ㆍ52세)씨는 신재생에너지 등 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 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이보라미 의원은 “전남형 그린뉴딜 정책이 발 빠르게 진행 되다 보니 도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농민들을 위한 그린뉴딜이 스마트팜과 같은 규모가 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단순한 발상이 아닌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그린뉴딜 안에 꼭 포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서 제기된 참신하고 풍부한 내용들이 전남의 뉴딜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