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밀 가격경쟁력 확보 정책 추진해야"
"우리밀 가격경쟁력 확보 정책 추진해야"
  • 광주in
  • 승인 2020.11.2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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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밀 관련 단체, 20일 정부 정책 보완 촉구 공동 성명 발표

성명서 [전문]

다시금 5%·10% 자급률 목표 구호에 그친 농림축산식품부 밀산업육성 기본계획,
장·단기 계획과 당면 과제 “가격 경쟁력 제고” 방안을 담아 보완되어야 한다.

 

2020년 밀산업육성법 시행 원년을 맞아 「제1차(2021~2025) 밀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올해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 밀 자급률 10% 달성을 직접 천명한 후 발표인 만큼 기본계획에 대한 국산밀 산업계의 기대는 남달랐다.

그렇지만 기본계획은 구체적이고, 면밀한 장·단기 계획이 미흡한 가운데 다시금 오는 2025년 5% 자급, 2030년 10% 자급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몇 가지 보완이 요구된다.

먼저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종합적 개선방안’이라는 의욕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생산부문 중심의 정책에 그치고 있다.

무엇보다 국산밀 산업의 가장 긴급한 과제이자, 국산밀 소비 진작의 핵심요인이라 할 수 있는 ‘수입밀과 우리밀 가격 차이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점은 이번 기본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이뤄낼 것인지 우려를 갖게 한다.

생산단지 조성 강조의 ‘생산기반 확충과 품질고급화’, 건조·저장 시설 확충과 비축계획 관련의 ‘국산밀 유통·비축 체계화’, 계약재배 자금의 무이자 융자·지원과 친환경밀 우선지원 중심의 ‘대량·안정적 소비시장 확보’, 작부체계 구축과 우수품종 실증·보급 내용의 ‘현장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확대’ 등 일련의 중점 추진과제 대부분이 생산부문에 방점을 둔 정책이다.

종자 보급종 확대공급, 비축물량 확대 계획, 품질 관리제 강화 등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지만, 이것도 역시 생산을 뒷받침하는 정책이다.

특히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국산밀 산업계의 오래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시기와 접근 대상을 정한다고 하여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일이 되어 버렸다.

지난 2013·2014 그리고 2017·2018 과잉재고 사태의 경험은 밀 자급률 향상이 생산 확대만으로 이룰 수 없는 과제임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었다. 우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2018년 민간 재고밀을 수매한 후 몇몇 사업체와 가격 문제로 첨예한 논의를 이어가며 기존 수입밀 시장으로 처분하기 위해 최근까지 고군분투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다.

국산밀 산업 발전은 생산장려와 소비진작 정책이 함께 필요하며, ‘수입밀과 국산밀 가격 차이 해소 방안’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일시 접근을 통한 가격 차이 해소가 쉽지 않다면 최소 단계적 접근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구체적 부분의 많은 보완이 요구된다. 생산단지 등 정부 수매 기대로 파종에 나서는 산지가 있는데, 얼마의 수매자금에 어떤 밀을, 어떤 방식으로 수매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밀 재해보험 보상금액도 밀 생산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야 한다. 국산밀 공공급식 계획도 구체적 계획 속에 면밀한 접근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완되어져야 한다. 밀가루, 통밀쌀, 밀순 분말 등을 가공식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현 제도도 고쳐져야 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산밀 산업 현안과 관련을 갖지만, 지금 다가오는 온난화 현상에 대비한 국민·국가적 식량 계획 수립 차원의 접근이란 점에서 국민적 동의와 지지가 동반되어야만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 내년 예산확정까지 충분한 일정이 남아있다. 17년 만에 대통령이 참여한 농업인의 날에 대통령이 직접 선언한 ‘오는 2030년 밀자급률 10% 달성’ 목표가 다시금 무지개 환상이 되지 않도록 기본계획 보완과 그 기반에서 밀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다시금 지혜와 힘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이다.

2020년 11월 20일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우리밀생산자회, 한국우리밀농협 함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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