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 "문재인 정부, 무기증강 반대" 선언

무기증강 반대! 국방예산 삭감! 민생예산 확충!
광주 각계 공동선언 [전문]
 

현재 국회에서는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12월 2일경 본회의 전체회의가 있어 예산안이 가결될 전망이다.

우리는 오늘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에 국방 분야 예산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 여기고 무분별한 국방예산을 대폭 감축하여 코로나 민생예산을 확충할 것을 촉구하고자 모였다.

정부의 2021년 국방 분야 예산은 핵·WMD 대응,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전력운영 보강을 위해 올해보다 5.5% 증액한 52.9조원을 편성했으며, 향후 5년간 30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국방비 팽창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러한 추세라면 2023년경이면 일본을 추월해 세계 6위 규모의 국방지출을 기록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2.7%로, OECD 주요국가 중 세계 3위이지만 복지예산은 OECD 국가 평균 20.1%의 절반인 11.1%로 29개국 중 꼴찌다.

2021년 국방예산은 작년 대비 5.5% 인상하여 52조 9천억 원에 이른다. 정권별 국방예산 증가율을 보면 김대중 정부 3.8%(IMF 첫 해를 빼면 6.25%), 노무현정부 8.9%, 이명박정부 5.2%, 박근혜정부 4.1%, 문재인정부는 7%를 증액했다.

문재인 정부는 보수정권보다 오히려 국방예산을 더 확대 편성하고, 박근혜정부 시절의 연평균 증액 규모인 1.4조보다 2배나 많은 규모이다.

최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는 사실상 어려워진 반면, 오히려 끝없는 무기증강의 덫이 되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나라인데 대책 없이 미국산 첨단무기를 수입하는 데에는 천문학적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국방예산의 증가가 주로 미국산 무기도입과 대북 적대적 무기체계 구축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폭증하는 무기도입과 군비증강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주권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이제는 자주국방, 전작권 전환의 명분으로 남북관계 파탄과 평화위협의 덫에 빠져서는 안된다.

2021년 국방예산 50조면 국민 5000만명에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을 당장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고, 대학 무상교육, 공공병원, 농민수당 등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민생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금액이다.

현재 세계는 코로나 제2의 유행기를 맞아 몸살을 앓고, 우리나라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급한 것은 공공의료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예산에 공공병원 신·증축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으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코로나 관련 민생지원은 소극적이지만, 무기 수입과 군비증강 예산은 거침없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촛불 국민으로 표현되는 국민주권 자주의식의 성장을 뒷심으로 하여 미국 추종 의존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무기⋅병력 운용 능력을 구비해야 하며 묻지마 국방비 증액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국회는 진정으로 민생, 평화를 희망한다면 무기도입 군비증강 예산안을 중심으로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여 공공 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의료 예산을 포함한 코로나 위기극복과 피해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미국과 러시아 등 많은 국가들에서 국방예산을 축소하고 민생예산을 확충하는 시기에, 우리나라만 국방예산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자,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다.

우리는 촉구한다.

- 평화를 위협하고, 자주국방과도 인연이 없는 공격적 무기도입 예산은 전액 삭감하라!

- 국방비 삭감으로 마련된 예산을 코로나 민생예산에 긴급히 투입하라!

무기증강 반대! 국방예산 삭감! 민생예산 확충!

2020년 11월 19일

광주 각계 공동선언 참가자 일동

현지(6·15광주본부 상임대표), 김정길(6·15광주본부 상임대표), 류봉식(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재만(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한윤희(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 오효열(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고문), 오종원(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장), 정형택(민주노총 광주본부 본부장), 김이종(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황순영(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장헌권(6·15공동위 광산구지부 대표), 김병일(전교조 광주지부 지부장), 김주업(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박종화(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회장), 조대회(조국통일범민족연합 광주전남연합 의장), 유도은(원불교 광주전남교구 교무), 원순석(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대표), 박현옥(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이명한(전 6·15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김후식(전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임추섭(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고문), 박경린(전 광주 YWCA 사무총장), 양득승(6·15광주본부 고문), 이영복(성균관 원로회의 의장), 이상호(화가), 박동기(남녘 현대사연구소 소장), 오병윤(전 국회의원), 정영일(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이현미(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사무처장), 편영도(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사무차장), 김병균 목사, 서경원(전 국회의원), 배종렬(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고문), 주영국(광주전남작가회의 사무처장), 정찬일(놀이패 신명 대표), 임해정(극단토박이 대표), 김태훈(전통문화예술단 굴림 대표), 박태규(광주민족미술인협회 회장), 박상호(내벗소리민족예술단 부단장), 손충재(오월음악 사무국장), 엄수경(한국현대사진가협회부회장), 김정훈(춤추는나무 대표), 최정숙(푸른솔합창단 단장), 임용철(영상위원회 위원장), 김호준(극단 깍지 대표), 김동렬(빛고을풍물패 물들꽃 기획단장), 김갑제(한말 호남의병기념사업회 회장, 진정한광복을 생각하는시민모임), 기우식(참여자치 21 사무처장), 이명자(오월어머니집 관장), 김형미(오월어머니집 사무총장), 추혜성(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부회장), 윤영조(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박현정(동구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심명자(서구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최연용(북구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김혁순(광산구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허윤성(남구교육희망네트워크), 박봉주(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대회의 공동대표), 이신(통일사회연구소 소장), 김영광(광주전남시민행동), 김기일(4·19문화원), 권진성(아나키스트의열단), 황성효(오월광장 대표), 김재학(광주전남겨레하나 상임대표), 박영휴(6·15시대 길동무 새날 회장), 심진(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본부 대표), 김수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본부장), 이재봉(사단법인 우리민족 사무처장), 이만교(김준배정신계승사업회 회장), 양회중(민족자주평화통일광주전남지역회의 의장), 손혜진(우리동네사람들 대표), 장영철(해관문화재단 이사장), 김삼철(광주 NCC 총무목사), 최석호(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회협의회 대표), 박찬우(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대표), 이영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장), 신용생(가톨릭농민회광주대교구연합회 회장), 김영훈(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 최철(전남대학교민주동우회 회장), 박현정(조선대학교민주동우회 회장), 오창원(광주평화통일교육센터 이사장), 정달성(생활정치발전소 소장), 조봉훈(동학시민행동 대표), 김기연(사 광주여성노동자회 회장), 장세레나(광주여성회 대표), 장길상(호남대학교민주동우회 회장), 박종석(동신대학교민주동우회 회장), 김상길(순천대학교민주동우회 회장), 김영민(광주대학교민주동우회 부회장), 김형진(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 사무국장), 김명숙(행복동사람들 대표), 이강(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고문 이상 92명 (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