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항쟁 관련 3개 사업 예산 27억도 신규 반영
"예결위에서 최종 확정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설립이 국회에서 실시 설계비용이 반영돼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심사 전체회의에서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20억원이 신규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 위한 예산은 당초 정부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했지만, 그동안 광주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예산결산위원회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설명하고 설득한 결과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 위한 실시설계비 20억원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추가 반영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 입성과 동시에 전국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광주광역시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어 광주 시민들이 겪고 있는 각종 불편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특히 지난 10월 8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광주 시민들이 불필요하게 부담하고 있는 경제적 비용이 연간 260억여원(추산액)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찰청장의 사업 추진 협조 의지를 이끌어냈다.
이형석 의원은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 예산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신규 반영되었지만, 아직 마지막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가 남았다.”면서, “예산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1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업 예산도 신규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증액된 5.18 관련 3개 사업 예산은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 데이터베이스(DB)구축 사업비 15억원, △5‧18 스트리트 뮤지엄(Street Museum) 시스템 구축 사업비 10억원,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지원 2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