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중대재해법안제정에 전원 동의한 더민주 광주 국회의원은 당론과 법안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9월2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입법청원이 달성된 지 2달이 되어가는 데도 법사위에 상정조차 안 되다가 11일 갑작스럽게 더민주당 박주민의원이 「중대재해」 입법발의를 하였다.
10일 국민의 힘 산하 연구원이 개최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사람나고 돈 났다’면서 "사업주 처벌 강화가 산재 방지의 최선"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공감을 표시하자마자 여당이 전격 발의하였다.
지난 번 이낙연 당 대표는 국회연설에서 법안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조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광주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 또한 법안제정에 전원 찬성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비록, 법안은 발의되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기존 산업안전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려 한다고 알려져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머뭇거리지 말고 중대재해법안을 하루 속히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법안에 전원 찬성한 더민주 광주 국회의원은 당론채택 및 법안제정을 위해 어느 지역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덧붙여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도 바뀌지 않고 있는 산업재해와 사회적 참사를 막기 위해 사업장규모, 원하청에 상관없이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모든 정당이 초당적으로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1월 11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