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윤영덕 의원, 2020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기고] 윤영덕 의원, 2020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 윤영덕 의원
  • 승인 2020.10.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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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감, 낮은 자세로 교육의 불평등 해소... '희망의 사다리 교육'에 집중"
'사학비리 제보자 피해방지, 국립대 성추행, 근로정신대 역사관 건립 제안"

2020년, 코로나 19라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K-방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방역 모범국가의 저력을 보여줬으며, 국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일상을 지켜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재난은 모두에게 같은 크기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바람을 맞더라도 얇은 옷을 입은 사람에게 더 강하고 혹독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첫 국감은 낮은 자세로, 작은 목소리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교육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입니다.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동시에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희망사다리로서의 교육’을 보여주는 시간이었길 바라며, 국감에서 다뤘던 의제들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윤영덕 의원이 지난 20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광주인
윤영덕 의원(민주당. 광주 동남갑)이 지난 20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광주인

국정감사 첫날 참고인으로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긴급 돌봄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유은혜 부총리께서도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일관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으며, 다음 달부터 특수교육과가 설치된 대학과 연계한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인재 양성에 이바지해왔음에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비리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해 혁신을 촉구하며, 친인척 중심 운영 체제 극복, 개방 이사 제도개선,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사학비리 제보자 피해방지 등 다양한 입법 플랜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사립대학에 앞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대학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지적했습니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산학협력단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야 할 인권센터와 법전원 측이 오히려 나서서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고, 뒤로 숨어야 하는 사회가 아닌, 가해자가 부끄러워하며 숨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벌어진 교수의 배우자 특혜진료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갑질, 그리고 폭언에 대해서는 진상 파악과 징계를 요구했으며, 광주교대 비위 의혹 건에 대해서는 교육부 특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교 내 법인 직원과 자체 직원 간에 존재하는 차별에 대해서는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차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자체 직원도 서울대 직원이라고 답변했음에도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듯한 총장님의 태도를 보며 끝까지 꼼꼼히 살펴보리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마지막 종합감사 날에는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와 근로정신대의 차이를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데, 이는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역사적 사료들의 유실을 막기 위해 ‘(가칭)근로정신대 역사교육관’ 건립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국정감사 준비에 들어가면서 보좌진들과 이슈 폭로를 위한 국감이 아닌 정책을 제안하고 대안을 발굴해내는 국감을 만들자고, 국민께서 정말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질의하자고 그렇게 다짐했었습니다.

평가는 국민의 손에 맡기고, 또다시 약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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