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구, 항‧포구 등 지역 여건 반영…지역 안배 치중하면 상대적 박탈감 빠질 우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낙후된 시설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필수조건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은 26일 열린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어촌뉴딜 사업이 지역 안배가 우선 고려될 경우 어촌·어항 자원이 많은 지자체는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 사업은 2019년~2022년까지 총 300개의 어촌어항의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연계 강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공모사업이다. 2019년 70개소, 2020년 120개소, 2021년 60개소, 2022년 50개소를 선정해 침체한 어촌어항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의 경우 여객선 기항지(전국 80%), 소규모 항포구(전국 68%), 어촌(전국 42%), 어항(전국 49%) 등을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촌뉴딜 사업대상지가 분포해 있다.

김승남 의원은 “전남은 다양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타 시도에 비해 시설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역 안배보다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검토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해수부는 공모 가이드라인 기본방향을 통해 ‘어항 기본시설 신설은 가급적 지양하고 기본 노후시설의 정비 및 기능개선 사업을 우선 검토하고 기존 콘크리트 위주의 단순 구조물 조성사업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촌어항의 특성을 살리는 특화사업에 보다 방점을 두는 모양새다.

김승남 의원은 “어촌어항 현장은 아직도 선착장이 낡고 부족하거나 상시 접안이 안 되는 곳이 많다”며 “어민들은 실생활과 밀접한 SOC사업인 방파제, 선착장 등 낙후되고 열악한 어항시설의 현대화도 절실히 원하는 만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공통사업과 지역 특수성을 살리는 특화사업의 슬기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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